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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교에 지자체·민간 투자 유도키로

정부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폐교에 지자체와 민간의 투자를 유도키 위한 활용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하고 연내 관련법령 개정까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폐교를 활용하지 못한 지 5년이 지나야 영농조합법인 등에 무상 대부할 수 있었던 것을 3년만 지나면 가능하도록 기간을 단축하고 3차례 이상 매각 및 대부 공고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및 공동이용 시설로 무상 대부할 경우 동의 요건을 지역 주민의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무상 및 감액 대부가 가능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의 소재지 범위도 폐교가 있는 통학구역 내에서 기초지자체 안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폐교가 지역 주민의 복지 기회 확대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우선 매각 및 대부를 추진하고 폐교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폐교 재산의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폐교를 주로 대안학교 신설학교 용지, Wee스쿨 및 청소년 야영장 등 체험 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달 중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폐교 수는 2009년 3천349개교에서 지난해 3천550개교로 늘어났으며 이중 2천122개교(59.8%)는 매각이 완료됐으나 1천428개교(40.2%)는 아직 보유 중이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4-02-26 18:43

교육관련 소송 연구회 발족 '눈길'

교육관련 소송에 대처하기 위한 知彼知己(지피지기)소송연구회가 발족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는 26일 청사 제1회의실에서 관할 지역의 법무담당자 및 소송수행공무원 24명으로 구성한 知彼知己소송연구회를 발족했다. 학교폭력, 학생안전사고, 조상 땅 찾기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교육관련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송업무담당 공무원들이 모인 것이다. 이들은 교육관련,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知彼知己소송연구회는 손자의 모공편에 나오는 知彼知己 白戰不殆(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에서 착안한 명칭이다. 연구회는 연말까지 4개 소그룹별로 소송사례, 판례, 법령해석, 교육기관 주요소송 등에서 연구주제를 선정, 발표하고 쟁점을 분석하는 토론식 학습을 진행한다. 한편, 도교육청 북부청사는 앞으로 소송업무교육, 실무연수, 소송사례연구, 변호사 특강, 소송 업무매뉴얼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덕근 기획관리국장은 분야별 연구과제를 충실히 연찬하고 전문성을 함양해 업무 수행능력까지 향상되길 바란다며 사명감을 갖고 학생, 교직원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고 경기교육의 새로운 비전인 따뜻한 학습, 행복한 성장에 일익을 담당해 달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교육·시험 김창학 기자 2014-02-26 18:27

교육부, 학업중단 예방에 올해 340억원 지원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막기위해 무려 340억원을 풀기로 했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학업중단숙력제 80억원을 비롯해 모두 3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숙려제는 올해부터 의무화됐으며 고교생뿐만 아니라 초중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총 3만8천명의 학생에게 여행, 인성진로캠프, 예체능직업체험,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의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한 결과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9천370명 가운데 37.7%에 달하는 3천532명이 학업을 계속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일반교실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체험진로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교실 설치에 69억원,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대안위탁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111개 위탁교육 프로그램에 13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상대적으로 학업중단이 심각한 200개교에 학교당 1천만원씩 총 20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생, 직장인 등이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멘토가 돼 위기 극복을 돕는 꿈키움 멘토링 프로그램은 교육청 단위로 운영하고 이를 위해 8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또 학업중단 학생의 복귀를 위한 희망 손잡기 프로젝트에 25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가정 위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가정형 Wee 센터 4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지원 활동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학업중단 예방센터로 지정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업중단 예방 대책에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업중단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교육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학업중단 학생 수는 6만8천188명으로 전체의 1.01%에 달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4-02-26 18:03

서현상 부교육감 개교 현장방문

경기 북부지역의 교육을 이끄는 서현상 부교육감이 3월 개교를 앞둔 학교 공사 현장을 분주히 돌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따른 학생 수요 증가 등으로 내달 유ㆍ초ㆍ중ㆍ고교 11곳이 신설, 개교한다. 유치원은 경의(의정부), 성사ㆍ소만ㆍ다솔(고양), 별내(남양주)유치원 등이며 초등학교는 흥도초ㆍ삼송초(고양), 한별초교(남양주) 등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도래울중(고양)ㆍ송양중(의정부), 한빛고교(파주)이다. 이와 관련 서 부교육감은 지난 24일 구리시 한별초, 의정부시 송양중을 방문, 교사들과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학교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교육활동의 핵심은 수업이다며 교육활동의 성패를 가름하는 교사들의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부교육감은 학생들의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급식소와 체육 활동이 이뤄질 다목적 강당 등 학교의 시설을 돌아본 뒤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했다. 한편, 두 학교는 오는 3월1일 개교를 앞두고 있으며 학사활동에 필요한 내부시설 및 비품구매 등이 완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교육·시험 김창학 기자 2014-02-26 15:06

가천대 신입생들, 라면 1만여개 모아 불우이웃 돕기

가천대학교 신입생들이 25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라면을 기증했다. 이번 행사는 총학생회가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나눔과 기부로 시작하는 대학생활을 모토로 기획, 신입 및 재학생들의 자발적으로 참여로 총 1만여 개의 라면을 모아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편, 라면은 성남시와 특수전사령부를 통해 성남시 거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과 군 장병 등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교육·시험 문민석 기자 2014-02-26 14:42

유명 사립대병원 교수 임상시험 결과 조작해 ‘징역형’

국내 유명 사립대 대학병원 교수가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김한성 판사는 업무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대학교병원 B교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상시험한 환자의 수술경과 X-ray 영상 촬영일자를 임의로 변경해 병원 심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해당 진료재료가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허가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B교수는 2006년 7월 고관절 환자 6명을 대상으로 인공관절뼈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했다. 이 수술용 인공고관절은 B교수 부인이 대표로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만든 진료재료다. 그는 환자들의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던 중 한 환자의 9월 7일, 9월 13일, 10월 9일, 10월 16일 X-ray 영상을 판독한 결과 9월 13일자 영상에서 비구컵(진료재료)이 9월7일자 영상과는 달리 아래쪽으로 회전된 사실을 발견했다. 또 10월9일자 영상에서 아예 인공대퇴골두 일부가 비구컵 밖으로 빠져나온 것과 10월16일자 영상에서 인공대퇴골두 전부가 비구컵 밖으로 빠져나온 것을 확인했다. 탈구 또는 비구컵 회전이 의심된다는 뜻으로 이상징후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B교수는 같은해 11월 15일 병원내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에 수술 직후와 3주 후, 6주 후 X-ray 영상을 관찰한 결과 탈구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비구컵 고정위치도 정상이다는 취지의 임상시험 결과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루 뒤 그는 10월16일자 영상에 나타난 이상징후를 감추기 위해 9월13일자 영상을 10월23일자로, 10월 9일자 영상을 11월1일자로 촬영일자를 변경했다.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것이다. 이어 병원측이 임상시험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B교수는 방사선 전문의에게 날짜가 변경된 영상을 보여준 뒤 작성한 이상없다는 판독지를 첨부해 이듬해 4월 병원에 냈다.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린 병원 관계자들과 갈등을 겪던 B교수는 전 병원장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사건 재판과정에서 B교수는 2011년 8월 증인으로 출석해 피시험자의 X-ray 영상 촬영일자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까지 더해져 업무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B교수 소송 대리인은 설사 피고인이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심사위원회가 허위내용을 발견해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면 죄는 성립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교수는 유죄 선고 직후 항소했다. A대학교는 확정판결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기로 했다. 대학교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형사 기소된 교원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며 최종심 판단까지 지켜본 뒤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4-02-26 11:03

김춘진 “무상급식 실시 학교 4년만에 세배로 급증”

무상급식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화두가 된 이래 4년 만에 실시 학교가 세배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상급식 현황을 보면 새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 기준으로 전체 초중고등학교 1만1천483개교 가운데 72.7%에 달하는 8천351개교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학년만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시행 학교로 간주해 계산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94.5%로 가장 높았고, 전북(90.8%), 강원(88.9%), 충남(83.9%), 제주(83.8%), 충북(82.3%), 세종(83.0%), 경기(80.2%) 등도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가 많았다. 반면 대구는 전체 학교 435개교 가운데 84개교에서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그 비율이 19.3%로 가장 낮았고, 울산도 36.9%로 눈에 띄게 낮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무상급식 비율이 94.1%로 가장 높았다.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서 사실상 모든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을 하는 셈이다. 하지만 중학교의 무상급식 비율은 76.3%, 고등학교는 13.3%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무상급식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무상급식이 지방선거의 쟁점이 됐던 2010년 3월 당시 초중고등학교 1만1천228개 중 무상급식 시행 학교는 2천657개교로 실시 비율이 23.7%에 그쳤으나 올해 는 72.7%로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무상급식 실시학교가 2개교(0.2%)에 불과했던 서울이 올해 938개교(72.0%)로 증가했고, 광주 역시 무상급식 비율이 4년 사이 5.4%에서 78.2%로, 강원은 7.1%에서 88.9%로 각각 급증했다. 울산은 0.0%, 대구는 0.2%로 현재나 4년 전이나 무상급식 비율이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학교급별로는 2010년 초등학교가 36.3%, 중학교는 13.7%, 고등학교는 4.7%로 현재와 같이 초중고 순이었다. 김춘진 의원은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4-02-26 09:52

공모교장 3명 임용제청 탈락 ‘술렁’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월1일자 각급 학교 관리직 및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일부 교장들이 교육부의 임용 제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기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인사부터 교장 임용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교육부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부당 학위를 받은 요원의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42명의 공모교장을 포함한 관리직 및 교육전문직원 861명의 인사를 발표했으나 총 3명의 공모교장이 임용을 받지 못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초등 36개교와 중등 15개교의 교장공모학교를 지정했으며, 재공고 등의 절차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거나 학교측이 취소를 요청한 6개교를 제외한 32개 초교와 13개 중ㆍ고교의 공모교장 임용을 교육부에 제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로부터 임용을 받은 공모교장은 초등 30명과 중등 12명으로, 정식 공모 절차를 진행한 뒤 인사 명부에 이름을 올렸던 초등 2명 및 중등 1명은 결국 탈락했다. 교장의 임용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를 관리하는 교장이 높은 수준이 자질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교장 임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 이번에도 3명을 탈락시킨 것이다. 특히 초등 교장 임용 탈락자 중 1명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의 부당학위 건으로 인사가 보류됨에 따라 교육부의 임용 제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1일자 인사에서 도내 초등 1명과 중등 2명의 교장이 중임 임용 제청을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건으로 인한 인사보류 조치로 여파가 큰 만큼 하루 속히 조치사항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교육·시험 이지현 기자 2014-02-25 21:44

국립 한경대, 산학협력 협의체 발족

국립 한경대는 지난 24일 회의실에서 태범석 총장, 황은성 시장, 이동재 시의회의장, 학과 대표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협력 협의체 발족식을 했다. 한경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지역 내 관계기관과 함께하는 인재 육성 등을 위해 발족했다. 태범석 총장은 창의적 교육혁신과 클러스터별 연구역량 강화에 따른 한경대가 지역 거점 산학협동과 미래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교육·시험 박석원 기자 2014-02-25 15:01

아주대,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 내달17일 개강

아주대학교가 기업체 CEO 및 임원, 전문직 종사자 등 최고관리자를 위한 인문학 과정을 개설해 관심을 끌고 있다. 아주대 인문대학과 평생교육원은 오는 3월 17일부터 12주 일정으로 제1기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내 종합관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이뤄질 강의는 ▲인문학 고전 읽기 ▲인문학 일반주제 강의 ▲문화예술 영역 강의로 구성됐다. 특히 경기남부지역 대학 중 최초로 개설되는 첫 학기에는 각 분야 전문가의 지도로 공자 논어, 김부식 삼국사기, 호메로스 일리아스 등 고전의 현재적 의미를 고찰할 예정이다. 또 정도전, 정조, 이순신 등에 대한 전문가 강의는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 서양철학과 문화예술 분야의 강의도 다양하게 마련돼 문사철을 모두 향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봉철 아주대 사학과 교수는 분야마다 오랜 연구와 강의 경험을 겸비한 내실 있는 전문가를 모셨다며 인문학 과정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공부의 시간, 나와 남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기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의 원서교부 및 접수는 3월 7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아주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cll.ajou.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교육·시험 이지현 기자 2014-02-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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