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애가 왜 우리 학교에”…인권위, 장애학생 차별 교장에 ‘인권교육’ 권고

수원특례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교장이 장애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교장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천식 건강장애를 갖고 있는 A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의 수련회 참여와 관련, B 교장과 면담을 하던 중 부적절한 발언을 듣고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B 교장은 학부모가 수련회 장소 인근에 별도 숙소를 마련하고 자녀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겠다고 하자 “난감하고 곤란하다”며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는지”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B 교장은 “해당 발언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고, 수련회 참여 반대 관련 발언은 해당 학생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며 “또 학생 간 형평성과 전체 학생의 복지,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해당 학교 일반 학급에 배치됐으며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교내외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B 교장의 발언들은 학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B 교장이 A 학생의 수련회 활동 준비와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 안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 B 교장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추가 조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이음온학교' 개교... 3월부터 공식운영

경기도교육청이 오늘 경기이음온학교 개교식을 갖고 3월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19일 경기도교육청은 수원 제일중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행위 위원장 등 경기도의원과 교육부, 도교육청 관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이음온학교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경기이음온학교는 총 17개의 1인 스튜디오에서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며,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 올해부터 전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요구를 반영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교 행사는 ▲경기이음온학교의 운영 방향 ▲미래형 온라인 교육 모델로의 역할 ▲경기이음온학교 시설 현황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했다. 참석한 내외빈은 행사 후 1인 스튜디오를 활용한 실시간 수업 시연을 참관했다. 학생과 함께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하는 모습을 보며 경기이음온학교가 온라인 플랫폼 학교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기대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축사에서 “경기이음온학교의 개교는 학생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한국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이음온학교는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을 지원하며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점인정 공립 각종학교로, 교육부가 주관한 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 추진계획에 따라 설립을 추진해 왔다.

양주 덕현고 인성브랜드 우수학교 선정 현판 받아

덕현고등학교가 지난해 운영한 ‘존중과 배려가 함께 하는 꿈꾸는 대로(大路) 덕현 Go!’ 인성 브랜드가 좋은 평가를 받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24 인성 브랜드 우수학교’로 선정돼 19일 기념 현판을 받았다. 덕현고가 운영한 인성 브랜드는 ‘배려 더하기’와 ‘존중 곱하기’. 학교 구성원 모두가 배려와 존중을 실천해 인성이 실력이 되는 학교 조성이 목표다. 인성 브랜드 확산과 기획은 덕현고 라온하제 학생자치회와 인문사회교육부를 중심으로 친구, 교직원, 급식·환경 담당 직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포스터와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마음과 행동이 함께 성장하는 인성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은 특수학급 친구들과 장애인식 제고 캠페인 활동하기, 친구끼리 칭찬과 응원 메시지 보내고 칭찬 나무 만들기, 시험기간 정정당당 응원 메시지 보내기, 스승의 날 감사 책갈피 함께 제작하기, 조리종사원에게 감사 메시지 보내기, △급식 예절 포스터 제작, 감사 인사 생활화 하기 등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마을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덕현고 사랑의 멘토링’을 통해 마을 어르신과 1대1 교류를 지속하면서 어른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배우고 익혀 평생의 자산이 되는 인성교육을 확산시켰다. 이 외에도 덕현고는 모든 교과에서 수업내용과 연계해 다양한 인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수업시간 지키기, 수업예절 지키기 등 면학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양윤덕 덕현고 교장은 “인성 브랜드를 운영한 결과 학생들간에 갈등이 줄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가 형성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성 브랜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폴리텍대 성남캠퍼스, 안산공고와 반도체 특화 직업교육 활성화 논의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안산공고와 함께 반도체 특화 직업체험 및 취업 연계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안산공고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종진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학장과 김경수 안산공고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안산공고 학생들을 위한 반도체 특화 직업체험을 제안, 학생들이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꿈드림공작소와 고교학점제 사례를 공유하며 고교와 대학 간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과 협업해 운영했던 고교생 취업 확정 교육과정 사례 등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안산공고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특성화고교의 진로환경 다양화와 대학과의 연계 교육 등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김경수 교장은 “학생들이 단순한 체험학습보다는 실제적인 신기술 체험학습을 선호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중학생 대상 입시 홍보 및 공업고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중심→ '늘봄공유학교' 개편

수원교육지원청이 ‘학교 중심’의 늘봄학교를 ‘늘봄공유학교’ 체제로 전환해 운영한다. 19일 수원교육지원청은 늘봄전담실을 기반으로 학교 안팎의 자원을 연결하는 '늘봄공유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늘봄전담실장은 당초 계획보다 10명 많은 41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늘봄공유학교는 ‘경기공유학교’ 모델의 일환으로, 거점형 늘봄센터를 중심으로 늘봄전담실장을 배치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것이 핵심이다. 늘봄전담실장과 늘봄실무인력 등 101명을 관내 100개 초등학교 및 공립 특수학교에 배치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늘봄 행정업무를 분리하고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과대·과밀학교가 많은 망포지역에는 도보 이동이 가능한 태장초등학교에 '수원 E:음 거점형 늘봄센터'를 구축해 학기 중과 방학 중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늘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유휴교실 부족으로 늘봄 초과수요 해소가 어려운 학교는 학교 밖 공간 및 프로그램 등 지역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수원특례시청과 MOU를 체결,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양성도 추진 중이다. 특히 늘봄공유학교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계획 수립 △학생 귀가 안전지도 강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거점형 늘봄지원센터 안전지원 인력 배치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지원 △경찰서와 함께 학교 일대 순찰 강화 등을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선경 교육장은 “늘봄공유학교 체제로 개편해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우수한 늘봄프로그램으로 교육 수요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 팔아 억대 돈벌이” 사교육 카르텔 연루 교원만 249명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현직 교사,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249명이 적발된 가운데, 213억원대 거래금액 대다수가 경기·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들 교사가 6년간(2018~2023년)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천500만원의 금품을 챙겼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전체 범죄 수익 212억9천만원 중 93.4%인 198억8천만원이 경기,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과목별로는 과학이 66억2천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수학(57억1천만원) ▲사회(37억7천만원) ▲영어(31억원) ▲국어(20억8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문항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 또는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 단가 등을 구두 계약으로 조정해 거래를 시작한 뒤 점차 규모를 키워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가 꾸린 문항 제작팀에 팀장으로 참여하거나, 아예 자체 문항 공급 조직을 차려 대규모 판매를 자행하기도 했다. 교원이 출간 전인 EBS 교재 파일을 유출하거나, 문항 거래 사실이 있음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29명은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했다.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교사 인적성 검사 강화”…현장 교사들은 ‘부글부글’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신규 교원 채용 시 이른바 ‘고위험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용시험 면접관에게 응시자의 인·적성 검사 결과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면접 시간도 대폭 늘려 적격성 여부를 더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것인데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 인적성 검사를 정교화하고 심층 면접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적성 검사 영역 가운데 ‘심리적 안정성’ 항목 문항을 보완하고 학교마다 제각각인 실시 방식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대응 방향은 전날 당정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인 가칭 ‘하늘이법’ 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당 법안에는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교사의 정실질환을 중점으로 두고 있어 이에 대한 현직 교사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5천662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의견 수렴이 전혀 없는 섣부른 대책 발표에 무기력감을 느꼈다’는 항목에 약 79.7%에 달하는 교사들이 응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고의 원인을 교사의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회적 분위기로 신분 불안을 느꼈다’는 문항에도 약 75%의 교사가 ‘그렇다’고 답해 교사의 정신질환에 맞춰 대책을 논의하는 현실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관계자는 “병이 있는 교사를 배제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닌 학교 현장의 얽혀있는 고질적인 생활지도 문제, 학교 안전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교사 A씨가 계획 범행을 실행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확인을 위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컴퓨터 자료, 의료기록 등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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