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합성 당했는데 0원?”...인천 딥페이크 피해 교사들, 소송비 지원 ‘유보’에 눈물

인천지역의 한 고등학생 A군이 지난해 인공지능(AI)기술을 악용, 교사 5명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경기일보 2025년 10월27일)를 저질렀으나 피해 교원들은 소송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가 소송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으로, 지역교육계는 가해자 엄벌 등 2차 피해 방지를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공제중앙회는 법률 자문을 통해 변호사들 의견을 청취했으나 해당 사건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2명의 변호사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교원 소송비 지원은 인천시학교안전공제위원회(이하 시공제위)가 피해 교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공제중앙회의 법률 자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공제중앙회는 법률 자문을 위해 변호사 의견을 청취했지만 변호사 2명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시공제위에 결과만 전달했다. 변호사들은 ‘해당 사안으로 교원들 소송을 지원했을 때, 가해자들의 반복적인 범죄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원 반대 의견과 ‘소송 지원을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 의견을 동시에 냈다. 지역 안팎에서는 피해 교원 등을 중심으로 공제중앙회가 소송 지원 결정 여부를 시공제위에 떠 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법률 자문이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변호사를 통해 추가 의견을 들어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피해 교원에 대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딥페이크라는 명백한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소송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처사”라며 “최대한 빨리 피해 교원의 소송을 지원을 통해 가해자를 엄벌해 비슷한 피해 사례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 교원 B씨 역시 “사건이 일어난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자체가 범죄 피해를 가볍게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시공제회는 추가 법률 자문을 통해 사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제회 관계자는 “공제중앙회의 법률 자문이 강제력을 띤 것은 아니다”라며 “시공제회 변호사에 다시 법률 자문을 의뢰해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A군이 지난 2024년 말 중학교 재학 당시 교사 5명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 유포한 딥페이크 범죄다. 범행 이후 A군이 자퇴하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아 지역 교육계의 공분을 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미래 대입개혁 4자 실무협의체’ 제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미래 대입개혁 4자 실무협의체(이하 4자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의 신년간담회를 통해 ‘대입 개혁’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실무협의체’를 통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 교육감은 이날 새해에도 경기미래교육청으로써 방향 수정은 없다며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제도화 된 ‘학생 맞춤형 교육’ ▲하이러닝 기반 서·논술형 평가, 행정 역할 재정립을 통한 교사 본연의 업무 회복 ▲국제화 교육 시스템화 등 세가지 정책을 우선순위에서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활동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교육개혁의 방향은 대입제도 개편 없이는 한계가 있다”며 “2년전 경기도교육청이 대입 개편에 방아쇠를 당겼다면 이번 ‘4자 실무협의체’는 대입개편의 자물쇠를 열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대학입시가 정답 맞추기식 학습과 서열화 경쟁을 심화시켜 학생들의 성장과 진로적성에 따른 학습 선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데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2024년 7월 미래 대입 개혁 추진선언과 함께 TF를 구성해 대입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과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도교육청이 ▲경쟁 중심에서 성장·역량 중심으로 전환 ▲암기형 중심에서 사고력·문제해결력·표현력 중심의 서·논술형 평가 확대 ▲대입전형 구조·일정 재설계를 통한 학교 교육 정상화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및 서·논술평가 도입 ▲공정성·신뢰성 갖춘 평가 인프라 구축 등의 대입개혁 목표를 설정한 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 등이 방향을 함께 함에 따라 ‘4자 실무협의체’를 통해 실행방안을 구체화 한다는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4자 실무협의체’와 관련해 “국교위는 중장기적인 국가 교육의 방향을 잡고, 교육부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령정비, 대학은 미래 인재선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도육청은 학교현장의 변화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2월내로 구성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경쟁 교육 멈춰야…경기도서 교육의 판 바꾸는 출발점 만들 것"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가 "경기도에서부터 교육의 판을 바꾸는 출발점을 만들겠다"며 경쟁 중심의 현 교육 체제를 '삶과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에 따르면 안 대표는 10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을 바꿔야 학교가 산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병주·한준호 국회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등 정·관계 인사와 시민 5천명이 참석했다. 안 대표는 ‘교육을 바꿔야 학교가 산다’를 주제로 한 이날 북콘서트에서 공교육 회복과 교육 대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경쟁과 줄 세우기를 멈추고 아이들의 삶과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원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며 “경기도에서부터 교육의 판을 바꾸는 출발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축사에서 “교육은 단기간의 성과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며, 현장에 대한 이해와 일관된 철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민석 대표는 교육자치와 공교육의 가치를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해 온 인물이다. 교육 개혁을 향한 문제의식과 방향에 공감하며, 앞으로의 역할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와 추 위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현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 안 대표의 교육 철학에 공감했다. 김 지사는 "경기교육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안 대표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또 "교육을 바꾸자는 논의가 사회적 공감과 응원 속에서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경쟁과 줄 세우기 중심의 교육은 아이와 사회 모두를 소모시키는 구조”라며 “교육의 본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안 대표의 행보에 깊이 공감하며 응원의 뜻을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은 이번 북콘서트를 계기로 교육 현장과 지역 사회의 응원을 바탕으로 정책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고, 공교육 회복과 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수’ 이대형·‘진보’ 임병구 등 후보군 출판기념회...“인천 교육 바꾸겠다” 한목소리

인천의 대표적인 보수·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같은 날 출판기념회를 열고 인천 교육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이대형 국립경인교육대학교 교수와 임병구 ㈔인천교육연구소 이사장은 각각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 교수는 ‘이대형의 교육, 본’이라는 책 발간을 통해 인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의 출판기념회에는 김왕준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정승연 국민의힘 연수갑 당협위원장, 김기흥 국민의힘 연수을 당협위원장, 이행숙 국민의힘 서병 당협위원장, 박종효 남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등 여러 국민의힘 소속의 보수,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교육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요구 받는데 43년 동안 현장을 바라보니 변하지 않는 것은 늘 같았다”며 “이 책은 해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기본을 되묻는 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자부심을 느끼며, 학교가 지역 사회의 삶과 건강하게 맞닿을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임 이사장 역시 같은 날 인천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임 이사장은 ‘책, 임병구 –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를 소개하고 “다시 참교육을 생각한다”며 “진짜 진보민주교육을 챙기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진보 교육감의 책임과 가치를 논했다. 임 이사장의 출판기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 갑), 박찬대 국회의원(연수갑), 박남춘 전 인천시장 등이 방문했다. 임 대표는 “현장에서 ‘인천 교육이 아프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으며 심지어 ‘관선 시절 같다’는 뼈아픈 타인의 평가까지 들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저서가 학교와 진보, 교육감의 역할에 대해 다시 참교육을 생각하는 소중한 담론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빌 샬랩부터 에릭 알렉산더까지…한양대 ERICA, 재즈 거장 대거 초청 ‘역대급’ 특강

한양대 ERICA가 세계적 재즈 거장들과 함께한 ‘재즈 마스터스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ERICA 예체능대학 실용음악학과는 세계 정상급 재즈 뮤지션들과 함께한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인 ‘한양대 재즈 마스터스 시리즈(Jazz Masters Series)’를 진행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시리즈는 ERICA 국제처가 주관한 ‘국제역량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국내 대학으로는 이례적으로 세계적 재즈 연주자들을 대거 초청해 단순 관람을 넘어 전공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실전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규 수업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연 중심의 마스터클래스 및 특강 그리고 합주 수업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심화 교육 경험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 강사진은 세계 재즈 신(Scene)을 대표하는 거장들로 채워졌는데 ▲피아니스트 빌 샬랩(Bill Charlap), 댄 니머(Dan Nimmer) ▲기타리스트 피터 번스타인(Peter Bernstein), 비외른 솔리(Bjørn Solli) ▲드러머 케니 워싱턴(Kenny Washington) ▲베이시스트 데이비드 웡(David Wong) ▲트럼페터 베니 베넥 3세(Benny Benack III) ▲색소포니스트 에릭 알렉산더(Eric Alexander), 빈센트 헤링(Vincent Herring) 등 정상급 연주자들이 학생들과 직접 호흡하며 수업을 이끌었다. 또한 ▲루크 길레스피(Luke Gillespie, 인디애나주립대 교수) ▲사무엘 블레이저(Samuel Blaser, 베른예술대 교수) ▲피에릭 페드론(Pierrick Pedron) ▲스티브 캐링턴(Steve Carrington) 등 저명한 연주자이자 교육자들도 합류, 연주 실습부터 음악적 해석과 글로벌 커리어 형성 전략까지 아우르는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유학을 가더라도 만나기 어려운 재즈 거장들의 예술적 통찰을 학교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대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음악적 시야와 표현 방식이 한 단계 성장했음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ERICA 실용음악학과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교내에서 실질적인 글로벌 예술 교육 환경을 구현하며,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 음악인 양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 교류 확대...3개국 교육자원 선제 발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교육협력 네트워크의 외연 확장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일부터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조성 추진단(이하 추진단)’ 18명을 태국, 튀르키예, 뉴질랜드 3개국에 파견해 국제교육 교류 확대를 적극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교육청과 세계 각국의 국제교류협력을 확장하고, 도내 학교가 바로 도입해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우수 교육 자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방문 국가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도운 유엔(UN) 참전국 중 태국, 튀르키예, 뉴질랜드 등 3개국으로 선정했다. 역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교육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추진단은 국제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학교장, 교사, 교육전문직원 등 18명으로 구성하고 각국을 방문해 ▲현지 교육청 및 유관기관 협의 ▲현지의 우수 학교 방문 및 교류 의향 타진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태국 중등교육청, 튀르키예 이스탄불 교육청,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등 주요 거점 기관을 방문해 협력망을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세상과 마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구축하는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가 경기미래교육을 세계로 확장하고, 학교 현장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 삼일고 졸업식에 네덜란드 대사 참석...“75년전 삼일학당 친절 잊지 못해”

수원 삼일고등학교 졸업식에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참석해 6.25당시 뜻깊은 인연을 언급하며 다시한번 감사를 표했다. 학교법인 삼일학원에 따르면 9일 삼일고등학교 제69회 졸업식에 페이터 반 더 플리트(Peter van der Vliet)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참석, 우수 졸업생에게 ‘주한 네덜란드 대사상’을 수여했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상’은 1982년 이후 매년 네덜란드 제향군인회에서 삼일중학교, 삼일고등학교, 삼일공업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75년 전 한국전쟁 당시 맺어진 삼일학당과 네덜란드군의 특별한 인연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에서 시작됐다. 특히 이 상은 과거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어난 인류애와 신뢰를 미래 세대인 졸업생들이 이어가길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삼일학원과 네덜란드의 인연은 1950년 6.25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타국의 자유를 위해 참전한 네덜란드군과의 만남에서 시작됐다. 네덜란드 대대원들은 전투 투입에 앞서 1950년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 삼일중학교 아담스기념관에 머물게 됐고, 학교 측은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려 했던 마음을 담아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당시 장병들이 병영으로 사용했던 ‘아담스 기념관’은 지금도 삼일중학교 내에 보존되어 양국 우정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는 “네덜란드 군인들에게 베풀어준 삼일학당의 친절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며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 오늘날 졸업생들의 희망 찬 미래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손금주 삼일학원 이사장은 “1950년부터 맺어진 귀한 인연을 통해 1982년 제향군인회에서 삼일장학기금을 제정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상장과 상금을 수여해주고 있다”며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이 네덜란드 군인들과 선배들이 보여준 숭고한 희생 정신을 본받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양국의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일고는 1902년 종로교회에서 남자매일학교로 태동해 학당장 이하영 선생이 ‘삼일학당’으로 명명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64년 학교법인 삼일학원으로 개칭하며 수원 지역 기독교 교육과 민족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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