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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12개 시군에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가 공원, 자전거길, 주차장 등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그늘을 만들고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도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12개 시를 선정하고 201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했다. 도는 ‘기후안심 그늘’을 통해 공원·체육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자전거길 등 도민 생활권중심에 태양광 발전 기능을 겸한 비가림막(차양막)을 설치한다. 도민에게는 폭염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시·군은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전력 판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도는 공공 RE100을 확산하고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 선순환형 기후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수원·용인·화성·남양주·평택·시흥·파주·광주·양주·오산·안성·포천시다. 이 중 파주시는 문산천 자전거도로 구간에 세련된 조형미를 갖춘 캐노피식 태양광 시설을 조성해 여가 공간의 편의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발맞춰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차장 태양광 확산 모델’ 발굴에도 시·군과 협력해 힘을 쏟는다. 수원시는 영흥수목원과 신대호수 등 주요 거점 주차장에 디자인과 기능을 겸비한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하며 도심 속 기후 대응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사업 추진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5일 시·군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기본계획을 설명했으며, 앞으로도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추진을 빈틈없이 할 계획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가 도민 편의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후 공공시설의 선도모델로 자리잡도록 공공 RE100 전국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환경·질병 최현호 기자 2026-01-19 09:17

의왕시, 왕송호수 소각장 설치 계획 전면 '재검토'

의왕시가 왕송호수 주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상반기 중 왕송호수 주변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주민과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른 입지 등 대안을 제시하면 국토교통부 계획을 변경하는 건 가능하다. 주민들이 제기한 의견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전날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소각장 설치 관련 설명회를 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질의응답만으로 2시간여 만에 끝이 나는 등 진통(본보 15일자 인터넷판)을 겪었다. 설명회에는 안치권 부시장을 비롯해 의왕 부곡동 주민은 물론이고 왕송호수 인근의 수원시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설명회에서 소각장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사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 왕송호수 환경오염 우려와 주거환경 악화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설치계획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한 “소각장이 설치되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유해물질, 주변 환경오염 등으로 생태계가 파괴된다. 왜 하필 수달과 노랑부리저어새 등 천연기념물과 흰꼬리수리,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 1, 2급이 찾아오는 왕송호수 인근에 소각장을 설치하려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 부시장은 “주민들의 공감과 동의 등이 없는 소각장 설치에 대한 추진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상반기 중 소각장 설치에 대한 조사용역을 발주해 입지와 적정 물량에 대한 용역을 통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1일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인천구월2, 과천갈현, 시흥정왕 등지의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하면서 의왕 월암동과 안산 상록구 건건동에 소각장 설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우리보고 죽으란 거냐”...의왕 왕송호수 주민들 “환경 파괴 절대 반대”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15580012

환경·질병 임진흥 기자 2026-01-15 16:07

검역본부 “럼피스킨·블루텅·아프리카마역 국내 유입 없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럼피스킨과 블루텅 등 주요 해외 가축질병의 유입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4~11월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한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사업’ 결과 럼피스킨, 블루텅, 아프리카마역 등 주요 해외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 기간 경기와 인천 등 전국 7개 시·도의 138개 채집 지점에서 모기, 침파리 등 가축 전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 4만1천993마리를 채집했다. 구체적으로 모기 2만7천832마리, 등에모기 1만879마리 침파리 3천282마리를 분석해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 여부를 감시했다. 이번 사업으로 주요 해외 가축질병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북 남원 지역 축산농가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되는 일본뇌염바이러스 1건을 검출했다. 검출된 일본뇌염바이러스는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병원체로, 사람과 동물에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검역본부의 설명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올해는 매개체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해외 가축질병의 조기 탐지와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며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질병 김민 기자 2026-01-14 14:01

박해철, ‘생물다양성 보전 법안’ 발의

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안산 병)은 12일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관리 기반 확립 및 생물 다양성 보전 목표 달성을 위한 ‘보호지역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 UN 산하국은 지난 2022 년 말,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CBD)을 통해 ‘2030년까지 30%의 육상 및 해양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를 채택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파편화 되어 있어 관리 체계의 비효율과 중복 규제 등의 한계가 있다. 또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하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누적돼 신규 지정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보호지역 기본법’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효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정·관리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권익 보장을 제도화 했다. 지속가능한 지역 관리 기반을 확립해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기후생태위기 시대, 생물 다양성 보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부처 간 칸막이에 갇혀 있던 보호지역 관리를 통합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김선욱 기자 2026-01-12 10:39

‘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부담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 높인다

앞으로 고액의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이 경감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의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과 함께 부처합동을 마련한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고액 의료비 부담 경감 정부는 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산정특례란 중증질환자의 고액진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완화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이달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질환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치료제 접근성 향상 정부는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허가(식약처) → 급여 적정성 평가(심평원) → 협상(건보 공단) 절차를 병행하는 시범사업 추진으로 약제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180일 단축하고, 올해부터 100일 이내(현재 240일) 등재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제도화해 갈 예정이다. 또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해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한다. 기존에 환자분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을 우선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7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치료관리 지원체계 내실화 정부는 희귀질환의 발굴부터 관리, 의료 복지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의심환자 및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지원을 확대한다. 다음으로 희귀질환자가 사는 곳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 지원·관리 등 각종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의약품·특수식 등 실질적 환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우선 시행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질병 최신웅 기자 2026-01-05 17:12

여주시의회, 정부 4대강 재자연화 반대 결의문 부결… 민심 후폭풍

여주시의회가 2일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남한강 보 개방 및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결의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자 지역사회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여주시의 현실과 생존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민주당 시의원들을 향해 여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여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2080호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문’을 상정했으나 표결 결과 부결됐다. 해당 결의문은 경규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정부가 남한강보 개방 확대와 수위 저하를 전제로 한 사업 예산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을 지적했다. 경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남한강은 여주시 농업·생활·공업용수는 물론 관광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생명선”이라며 “수질이 안정적으로 ‘좋음’ 등급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대규모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피해 조사와 결과 공개, 취수 장애 및 관광·어업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상, 보 처리방안 확정 전까지 현행 수위 유지와 실질적 협의구조 마련 등이 담겼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문 채택은 시기상조다”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의문은 여대야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환경을 명분으로 지역의 농업·산업 기반과 재정을 위협하는 정책에 최소한의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한다면 시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여주가 품고 있는 한강 물을 정작 여주가 제대로 쓰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요구마저 막아서는 것은 여주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중앙정부 정책 기조만을 의식한 채 여주시의 특수성과 시민 생계를 외면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보 개방이 현실화될 경우 다수의 취·양수장과 민간·산업시설 추가 보완이 불가피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의문 부결은 시민 부담을 키우는 결정’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유식 여주시 이·통장연합회장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누가 여주 편에 서 있는지 분명히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여주 발전을 저해하는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의 엄중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한강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향후 여주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환경·질병 유진동 기자 2026-01-02 14:56

내일부터 ‘수도권 직매립 금지’...반입 시간 평일 6시간으로 단축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을 하루 앞두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반입 허용 시간 단축 등의 개정한 규정을 발표했다. 31일 SL공사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소각재) 반입 허용 시간은 평일 6시간(오전 8시~오후 2시)으로 단축한다. 이 같은 시간 단축은 직매립 금지에 따른 반입량 급감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종전에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 각각 10시간, 9시간씩 반입을 허용했다. 다만, SL공사는 반입 허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토요일·공휴일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증가 추이를 고려해 위반사항에 부과한 벌점 기준을 종전의 3분의2 수준으로 완화했다. 반면, 폐기물 반입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입을 정지하는 기간은 종전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소각재(잔재물)와 음폐수, 고형화오니,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제한한다. 인천시는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반입 허용지역이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서 10개 군·구로 바뀔 예정이다. SL공사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반입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며 “개정안은 공휴일 이후인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질병 이병기 기자 2025-12-31 11:14

경기도 ‘전국 유일’ 외상안전망 흔들…지원단 예산 35% 가내시

경기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증외상 대응 체계가 대규모 예산 삭감과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광역 단위 외상 전담 조직인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의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외상 안전망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외상 의료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외상체계지원단의 2026년도 예산을 기존 5억4천800만원에서 약 35% 삭감된 3억8천600만원으로 조정하는 ‘가내시(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임시로 알려줌)’를 통보했다. 지난 2019년 관련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지원단은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위탁 운영하며 교통사고, 추락 등 중증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원단은 그동안 예방가능외상사망률 관리, 지역외상협력병원 운영, 119 구급대 연계 이송체계 구축 등 외상 관리 전반을 책임져 왔다. 그 결과 경기도는 전국 최저 수준의 예방가능외상사망률을 기록했으며, 최근 민간위탁 성과 평가에서도 최상위권에 오르는 등 공익적 가치를 입증했다. 특히 최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응급의료 공백 속에서도 도내 중증외상 환자의 ‘응급실 뺑뺑이’를 막아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예산 삭감안이 현실화될 경우 인력 운영과 교육, 협력병원 계약 등 필수 사업의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 외상 분야 전문가들은 예산 삭감보다 더 큰 문제로 ‘사업의 불확실성’을 꼽고 있다.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축적된 지역 외상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해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대응의 한 축인 소방 관계자는 “지원단의 기능 약화는 곧 현장 구급대원의 대응력 저하와 병원 간 협력 체계 붕괴로 직결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환자단체 역시 “중증외상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인데, 관리 체계가 약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예산 조정은 도의 재정 악화에 따른 보건 분야 사업 일괄 조정 과정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 관계자는 “외상 체계는 사고 후 급히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 유지돼야 작동하는 공공 안전망”이라며 “한 번 무너지면 복구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광역 외상 관리 조직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환경·질병 최원재 기자 2025-12-22 17:17

강화도 하천서 물고기 수백마리 집단 폐사…행정당국 조사 착수

강화도의 한 하천에서 물고기 수백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하는 일이 발생해 행정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16일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께 하점면 목숙천과 송해면 다송천 일대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목숙천과 다송천은 서로 연결된 하천으로, 신고 접수 당시 해당 유역 일대에는 10~30㎝ 길이의 붕어와 잉어 등 물고기 100여마리가 죽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월에도 다송천 일대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는 고온으로 인한 수중 산소량 감소가 집단 폐사의 원인으로 조사됐다. 중금속 등 오염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물고기 떼죽음이 재발하자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5일에는 하천 일대 3km 구간에서 물고기 300여마리의 사체가 물에 떠오르는 등 관련 상황이 더 악화됐기 때문이다. 군은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관련 조치에 돌입한 상태다. 우선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사설 검사기관 등 2곳에 수질 성분 분석과 어류 사체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목숙천과 다송천 일대 2.3㎞ 구간에 걸쳐 퇴적된 오염 토사를 걷어내고 황토를 다시 깔아 자정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 정황이 확인될 경우, 행정 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강화군 관계자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질병 조향래 기자 2025-12-16 11:52

[단독] 시흥 유독가스 유출 사고... 알고 보니 ‘무허가 업체’

지난달 9일 시흥 시화공단 화학업체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스티렌’ 가스 유출 사고는 업체 측의 방치로 중합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인허가권자인 환경 당국과 소방 당국 등의 관리 소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스티렌은 2020년 LG화학계열사인 LG폴리머스 인도 공장 가스 누출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585명이 부상당한 유독물질이다. 앞서 스티렌 유출 사고 당시 대응 과정서 시흥화학합동방제센터의 출동 지연에 따른 미흡한 현장 대응으로 논란(본보 11월12일자 10면)을 빚었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 시흥시, 시흥소방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에 따르면 기후부는 스티렌 가스 유출 사고 발생 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대책회의를 2회 열고 사고 원인 분석과 해당 물질의 안전한 처리 방법을 모색해 왔다. 사고 원인은 해당 업체가 지하에 매설된 2만ℓ 탱크 안에 보관 중이던 액체 형태의 스티렌 1만여ℓ를 사용하지 않고 2년 넘게 방치해 스스로 중합반응을 일으켜 증기 형태로 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소방서로부터 2014년 7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하탱크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았지만 기후부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무허가로 취급하면서 2년 넘게 방치했지만 환경 당국이나 소방 당국 등은 모르고 있었고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기관 간 교차검증만 진행했어도 사전 점검을 통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대목이다. 시흥소방서 관계자는 “법상 인허가를 받으면 업체 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매년 1회 서류를 통한 자체 점검일지를 제출토록 돼 있어 현장을 점검하지 못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 등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무허가 영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안전한 폐기물 처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 시흥 접착제 제조 공장서 황화수소 누출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09580014 시흥 시화공단 화학물질 유출사고... 화학방재센터 늑장 출동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11580377

환경·질병 김형수 기자 2025-12-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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