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쓰레기 소각하고 받는 수수료 가산금 ‘2배’ 오른다

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정부가 공공 소각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행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 주는 지자체에 지급하는 가산금을 두 배로 올리고, 소각장 건립에 걸림돌이 되던 투자심사도 전면 면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수도권에서 시작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한 수도권의 쓰레기가 충청 등 타 권역으로 이동해 처리되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를 소각해 줄 때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더해 추가로 받는 가산금 요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주민 지원 기금을 늘려 소각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소각장 설치 속도를 늦추던 까다로운 행정절차도 대거 간소화된다. 기후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 소각시설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030년까지 5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 계획이 구체화한 수도권(부천·의정부·김포·구리·과천)과 충청권(세종·충주·영동·아산), 호남권(전주·담양·고흥·영암·장성·완도), 영남권(대구·김천·고령·창녕), 강원(철원) 등 전국 20개 지자체의 소각장 사업이 1차 연도 면제 혜택을 받아 착공에 속도를 내게 됐다. 아울러 소각시설 설치비에만 국한됐던 국고 지원 범위를 기존 시설 철거 비용과 부지 매입비까지 확대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각 받던 설계 적정성 검토 중 계획설계 단계 검토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줄였으며, 행정 기간이 짧은 턴키 방식이나 국고 지원액을 고정하는 정액 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가동해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 등 지연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 선발 인원을 1만 명으로 늘리고 신청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재창업자로 확대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 모집을 진행해 혁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성장·환경 딜레마’ 갇힌 경기경제…"권역별 ‘핀셋 기후정책’ 서둘러야"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핵심 심장부인 경기도 경제가 ‘성장과 환경의 딜레마’ 속에서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속되는 기후 위기가 지역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경기 기후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20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박은기 경제조사팀 조사역과 전홍민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공동으로 ‘경기지역 기후변화 위험 분석과 정책 대응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기후 위험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지역은 대한민국 총 인구의 26.6%(1천363만명·2024년 기준)이 거주하고, 전국 제조업 출하액의 28.5%(국가데이터처 2023년 기준)를 점유하는 한국 경제의 중추다. 반도체·자동차 등 첨단산업과 전통 제조업·산업단지 등이 혼재돼 있어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탄소 감축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3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및 공공이 각각 뛰는 상황에서 경기도를 필두로 지속가능한 기후 대응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 골자다. 연구진은 가장 큰 하방 리스크로 ‘기업 생태계 내 이중 구조와 기후 위험 적응 역량의 격차’를 꼽았다.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RE100 이행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지만,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중견기업들은 저탄소 전환에 애로를 겪는다는 의미다. 지역 내 산업적·지리적 특성에 따른 위험의 이질성이 뚜렷한 만큼,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권역별 맞춤형 ‘핀셋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 보고서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첨단 산업이 밀집한 ‘남부권(수원·용인·화성 등)’은 재생에너지 확충 및 인프라 공급에 집중하고 ▲전통 제조업과 산업단지가 혼재된 ‘서부권(안산·시흥·김포 등)’은 저탄소 공정 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도시화율이 낮고 자연환경 중심인 ‘북·동부권(가평·양평·연천 등)’은 기후 재난에 대응한 적응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경기도가 수소 도시 조성, 폐자원 에너지화 등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실질적 산업전환을 유도한 중소기업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지역별 차등화된 대응 전략으로, 고탄소 업종이더라도 감축 노력을 기울이면 금리 대우나 보증 지원을 제공하는 식의 전환 금융(Transition Finance)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연구진은 “경기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지역별로 구분한 핀셋 전략이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응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며 “공공예산을 마중물로 삼아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전환 금융’을 적극 조성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포용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체계 마련을 위해 기후 리스크 지표와 같이 지역·기업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경기 기후 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부, 한강·금강 등 주요 하천 주변 특별점검… 1천497곳서 퇴비 누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를 예방하고자 한강, 금강, 낙동강 등 주요 하천 주변에 쌓인 퇴비를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야적 퇴비는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퇴비 속의 질소와 인 등의 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어 여름철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에 기후부는 유역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전국 하천에 인접한 축사와 농경지 등에 방치된 야적 퇴비를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강변에 퇴비가 쌓인 곳은 총 1천497곳이다. 이 가운데 405곳은 공유지, 1천92곳은 사유지다. 공유지에 쌓인 퇴비는 우선 덮개로 덮은 뒤 주인을 찾아 수거토록 할 예정이다. 사유지 퇴비는 소유한 농가에 덮개를 제공해 설치하게 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아울러 퇴비의 조사 지점과 관리 실적을 유역오염원통합감시시스템에 입력해 관리 상황을 추적 점검할 예정이다.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조사 규모가 광범위한 지역에는 드론을 활용해 야적퇴비 관리를 병행한다. 한편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4일 의왕·용인·수원·안성·평택 등에서 녹조 현상을 유발하는 남세균이 대량 증식하는 경향을 확인했다며 공공보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여름철 녹조 발생 추세를 고려하면 하천변 등에 쌓아둔 퇴비를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오염원통합감시시스템과 드론 등을 활용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홍수기 전까지 야적 퇴비를 모두 덮거나 수거해 녹조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녹조계절관리제’ 첫 시행… 팔당호 등 당일 경보 ‘선제 대응’

기후위기로 심화하는 녹조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 예방 중심의 새로운 특별 관리 체계를 전격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조류경보 발령 일수는 29곳 총 961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으며 올여름 역시 평년 대비 높은 기온과 잦은 집중 강우가 예고돼 녹조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먹는 물 안전 중심 사후 대책에서 벗어나 녹조 발생 전부터 오염원을 밀착 관리하는 사전적 대응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가장 큰 변화는 감시 및 경보 체계의 고도화다. 기존 낙동강 본류 4곳에만 적용되던 조류경보 ‘당일 발령’ 지점이 한강(팔당호), 금강(대청호), 섬진강(옥정호)을 새롭게 포함한 총 7곳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첨단 기술을 도입해 분석의 속도도 높인다. 육안 판별에 의존해 약 4시간이 걸리던 조류 세포 수 분석 작업에 인공지능(AI) 현미경을 적용해 단 1시간으로 대폭 단축하고 주요 취수구에 초분광타워를 세워 수질 변화를 매 10분 간격으로 실시간 감지한다. 녹조의 핵심 양분인 ‘인’을 유역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세부 조치도 실행한다. 생활계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에 전문기관 위탁 관리를 시행하고 영세 정화조 청소 지원 규모를 지난해 2천1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5배 대폭 늘린다. 특히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총인(TP) 배출 기준을 평상시 8ppm 이하에서 계절관리제 기간 2ppm 이하, 조류경보 경계단계 시 1ppm 이하로 최대 8배까지 강화해 수계 유입을 원천 봉쇄한다. 또 농경지 밀집 구역에는 장마 전까지 완효성 비료 1만6천45포를 보급하고 지표 피복과 물꼬 장치 등을 구축해 비점오염물질 유출을 막는다. 비상 상황 시 수량 확보와 먹는 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중 안전망도 가동된다. 수계 물 흐름이 정체된 낙동강 유역은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지역사회 협의를 거쳐 8개 보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이와 함께 취수구 주변에 차단막을 설치해 조류 유입을 막고 45곳의 정수장에 오존 및 입상활성탄을 활용한 고도정수처리를 강화해 조류 독소를 완벽히 정화할 방침이다. 녹조가 심화할 경우 조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수영이나 수상스키 등 국민의 친수 활동도 전면 통제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더 이상 녹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원을 밀착 관리해 인 유출을 사전 차단하고, 올여름 녹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모든 세대 아우르는 ‘환경 학습권’…5년간 80억원 투입

경기도가 유아부터 어르신,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교육 소외계층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환경 교육망’ 구축에 나선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총 79억8천100만원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도는 ‘도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경기도’를 비전으로 한 ‘제4차 경기도 환경교육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가 환경교육 종합계획과 보조를 맞춰 경기형 환경교육 기반 강화 등 4개 분야, 44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환경교육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도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온라인을 활용한 기후위기 프로그램을 개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교육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는 기존 대면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탈피해 도민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도 담겼다. 다문화가정과 노인 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역 기업과 연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 활동도 지원한다. 현재 도내에는 경기도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시·군별 거점 센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집행 과정의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추진된 ‘제3차 환경교육계획’을 통해 환경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3차 환경교육계획에서는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환경학습권 보장으로 모든 시민의 환경소양 함양’을 목표로 삼았다. 이번 4차 계획은 그간의 성과를 계승하는 동시에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완성에 방점을 찍었다. 변상기 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위기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절실한 과제”라며 “이번 제4차 계획을 통해 모든 도민이 환경 학습권을 보장받고,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만한 줄만 알았는데 혹시 우리 아이도?”…4년 새 4배 뛴 ADHD 진료비

국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관련 진료비와 환자 수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ADHD 진료비는 1천909억원으로, 2020년(461억원) 대비 314% 급증했다. 같은 기간 환자 수 역시 7만9천248명에서 26만251명으로 3.3배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대 환자가 9만4천23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6만8천816명, 9세 이하 5만6천48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ADHD가 아동기 질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ADHD는 주의 집중이 어렵고 충동적이거나 과잉 행동을 보이는 신경발달 질환이다. 주로 어린 시기에 시작되며, 수업이나 업무처럼 집중과 규칙 준수가 요구되는 환경에서 증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ADHD 유병률은 전 세계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약 3~8% 수준이며, 국내에서도 초등학생의 약 5%가 관련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환자의 절반가량은 성인기까지 증상이 이어질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집중 유지의 어려움, 잦은 실수, 쉽게 산만해지는 행동,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향 등이 있다. 반면 흥미 있는 활동에는 과도하게 몰입해 시간 감각을 잃는 경우도 나타난다. 또 정리정돈이 어렵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지각이 잦은 등 비조직적인 행동을 보이며,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특징도 있다. 감정 기복이 크고 분노 조절이 어려운 점 역시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힌다. 치료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로 나뉜다. 약물치료는 중추신경자극제를 활용해 집중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상당수 환자에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성인 환자에게는 일정 관리 능력과 대인관계 기술을 높이는 인지행동치료가 병행된다. 스케줄러 활용과 감정 조절 훈련 등을 통해 일상과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전문가들은 주변의 이해와 태도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족이나 교사가 부정적인 반응 대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경우 환자의 정서 안정과 행동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증상이 의심될 경우 자가 판단에 의존하기보다 전문 상담과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름철 녹조 사전 대응 나선다…국립환경과학원, AI로 정밀 예측

매년 기후변화로 심각해지는 여름철 녹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AI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4일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녹조 정밀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상수원 대상 조류경보제 지점을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그동안 3차원 수치모델에 의존해 녹조 예측 정보를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방대한 과거 수질 및 기상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을 기존 모델과 결합해 향후 7일간의 녹조 발생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예보한다. 조류경보제 감시 지점 역시 한강수계 의암호 등 4곳을 새롭게 추가해 총 13곳으로 촘촘하게 구축했으며 2030년까지 28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실제로 매년 여름철만 되면 식수원을 위협하는 녹조 현상은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지적돼 왔다. 과거 낙동강과 대청호 등 주요 상수원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겹칠 때마다 맹독성 물질을 품은 남조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해 정수장 운영에 비상이 걸리곤 했다. 수돗물 악취 민원이 빗발치고 인근 어민들의 생계마저 위협받았으나, 정확한 발생 시점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 사후 방제 조치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고질적 문제 속에서 새롭게 도입된 AI 예보 시스템은 녹조 발생 전 단계부터 능동적인 대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매주 2회 ‘물모아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는 예측 정보는 관계 기관에 실시간 공유돼 신속한 방제 작업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첨단 AI와 수치모델의 결합으로 녹조 예보의 적시성을 크게 높였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 환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철새도 쉬어 가는 한강 끝자락…장항습지서 ‘환경 실천’ 나선 도로공사

한강이 서해와 맞닿는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공기업 직원들이 생태 보전을 위한 실천에 나섰다.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30일 장항습지 일원에서 사회봉사단 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플로깅(plogging)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플로깅(Plogging)은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달리거나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것을 말한다. 이번 활동은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환경보호 의미를 되새기고 공공기관으로서 ESG 환경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항습지는 저어새와 재두루미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계절마다 다양한 물새가 찾는 생태 공간으로 지난 2021년 우리나라 24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이날 봉사단은 단순한 환경정화활동을 넘어 사전 교육을 통해 습지의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인근 나들라온 전시관에서 장항습지의 형성과 생태적 중요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현장 활동에 나섰다. ‘왜 지켜야 하는지’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환경보호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장항습지는 국제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최근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정비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외부 유입 쓰레기 증가와 환경 훼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활동이 지역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환경보호와 상생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고속도로 환경정비 및 탄소 저감, 지역사회 연계 봉사 등 ESG 경영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장항습지 플로깅 활동 역시 그 일환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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