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잇단 대폭설 도로구조물 훼손 환경오염

잇단 대폭설로 도로마다 염화칼슘이 무더기로 뿌려지고 스노우체인차량 주행이 늘면서 도로구조물을 훼손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경기도내 일선 시·군과 차량운전자들에 따르면 지난연말부터 수십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이어지면서 염화칼슘을 도로에 쏟아 부었다. 올겨울 염화칼슘 사용량은 고양 8만520포, 의정부 2만7천600여포 등 시군별로 수천포에서 수만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염화칼슘은 부식성이 강해 콘크리트 속의 철근과 차체를 손상시키며 도로변 가로수와 녹지에도 염해피해를 주는가 하면 심할 경우 아스콘분리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특히 차량운전자들이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앞다퉈 스노우체인을 장착하면서 아스콘포장도로에 손상을 입히고 대형덤프트럭의 경우 더 큰 피해를 입혀 도로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 수인산업도로의 경우 반월 사거리를 비롯 곳곳에서 기존에 패였던 부분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구간은 대형트럭의 무게로 인한 도로굴곡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트럭의 통행량이 많은 안산∼화성간을 연결하는 16번 지방도도 노변 곳곳이 폭설여파로 훼손된 상태다. 의정부시 자금동 축석구도로 2.5km구간과 의정부시 가능3동 경민지하차도는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곳곳에 도로훼손흔적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함께 서해대교, 영종대교등 바다위에 건설된 교량의 경우 염화칼슘의 과다한 살포로 철구조물 부식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모씨(28·수원시 장안구 송죽동)는 “성남쪽에서 원천유원지를 들어올 경우 첫다리부터 유원지 입구사거리 곳곳에서 폭설이후 도로손상이 심화돼 주의운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염화칼슘과 스노우체인의 피해가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대형트럭의 경우 차량하중으로 스노우체인이 도로를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 도로훼손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심규정·배성윤기자 kjshim@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1-02-22 00:00

수원지검, 환경사범 무더기 적발

중금속이 함유된 유해물질을 배출시켜 환경을 오염시킨 각종 환경관련 사범 16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박노정 부장검사·김종국주임검사)는 지난해10월초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와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과 함께 ‘하반기 환경사범 합동단속’을 실시, 모두 107개업체 166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주)W 이모대표(40), T기업 전모대표(43), B금속 공장장 박모(36)씨등 6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44)등 3명을 수배하는 한편 157명은 불구속 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95년부터 지난해7월까지 화성군 양감면 송산리에 인조피혁제조업체인(주) W를 운영해오면서 오염물질인 D.O.P를 불법소각하거나 하천으로 무단방류한 혐의다. T기업 대표 전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달동안 화성군 서신면 적곡리 자신의 공장에서 허가없이 도장시설을 설치한뒤 유해물질인 납, 크롬, 아연 등 중금속이 함유된 페인트를 분사해 도장작업을 해온 혐의다. 박씨는 지난 98년1월부터 99년12월까지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공장에서 납, 카드뮴등 중금속이 함유된 광재 5천700여톤을 공장부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1-02-20 00:00

수원환경운동센터 초고층 아파트 중단촉구

수원환경운동센터는 14일 법무부와 월드건설㈜ 등에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수원교도소 부지내 초고층 아파트단지 건설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수원환경운동센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도소부지에 최고 35층의 초고층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인근 동수원지역의 교통대란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시내 스카이라인을 헤치고 주변 주민들의 일조권 등 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오는 17일 동수원 뉴코아백화점 앞에서 교도소부지 초고층아파트건설 반대를 위한 대 시민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1-02-15 00:00

보건·환경분야 검사업무 대폭 증가

전염병, 대기, 수질 등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각종 검사 업무가 크게 늘어난다. 14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해동안 계획된 보건·환경분야의 검사업무는 모두 12만2천450건으로, 지난해 10만927건에 비해 21.3%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이 ▲감염질환 및 위생세균 2만7천건 ▲약품 및 용기 포장 1천850건 ▲식품 및 식품 첨가물 6천200건 ▲잔류농약 및 수산물 2천500건 등이고 환경은 ▲대기·수질·환경오염 3만2천700건 ▲소음·진동 3천건 ▲폐수 및 방류수 1만건 ▲골프장·토양·폐기물 2천500건 ▲먹는물 및 생활용수 1만500건 등이다. 연구원은 노후장비 수리 및 교체, 전문기관 교육과정 이수, 학술세미나 참가 등을 통해 검사요원의 실무능력을 높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 토양·수질·대기 등 환경에 대한 검사, 연구, 조사 결과를 도와 해당 시·군에 각각 통보해 정책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 감시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연구원은 올 한해동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식생활품 21개 분야에 대한 연구와 함께 생활폐기물 및 축산폐수 적정처리 방안도 적극 발굴키로 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1-02-15 00:00

보건·환경분야 검사업무 대폭 증가

전염병, 대기, 수질 등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각종 검사 업무가 크게 늘어난다. 12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해동안 계획된 보건·환경분야의 검사업무는 모두 12만2천450건으로, 지난해 10만927건에 비해 21.3%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이 ▲감염질환 및 위생세균 2만7천건 ▲약품 및 용기 포장 1천850건 ▲식품 및 식품 첨가물 6천200건 ▲잔류농약 및 수산물 2천500건 등이고 환경은 ▲대기·수질·환경오염 3만2천700건 ▲소음·진동 3천건 ▲폐수 및 방류수 1만건 ▲골프장·토양·폐기물 2천500건 ▲먹는물 및 생활용수 1만500건 등이다. 연구원은 노후장비 수리 및 교체, 전문기관 교육과정 이수, 학술세미나 참가 등을 통해 검사요원의 실무능력을 높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 토양·수질·대기 등 환경에 대한 검사, 연구, 조사 결과를 도와 해당 시·군에 각각 통보해 정책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 감시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연구원은 올 한해동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식생활품 21개 분야에 대한 연구와 함께 생활폐기물 및 축산폐수 적정처리 방안도 적극 발굴키로 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1-02-13 00:00

용인 죽전지구 환경영향평가 왜곡 의혹

용인 죽전지구 택지개발 환경영향 평가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용인보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일 종로경찰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지공사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대지산 일대가 개발이 가능한 녹지자연도 6등급 판정으로 나와있으나, 최근 건국대 산림자원과 김재현 교수팀과의 합동조사 결과, 자연림으로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8등급 판정이 표본지의 50%나 됐다”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어 “토지공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식생상태가 낮은 지역의 표본지 4곳을 선정한 의혹이 있는데 비해 자체 조사팀은 9.8ha의 산림지역중 12곳이나 조사하고 단위표본지도 훨씬 넓어 신뢰도에 뚜렷한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조사를 의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며 “대지산 일대 우량 수목들은 인근 공원으로 옮겨심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1-02-03 00:00

환경유해시설 이유 학원등록 반려는 부당

교육청이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동일한 건물내의 미술, 음악학원의 위치를 변경하는 학원변경등록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1일 같은 건물에 자리잡은 미술, 음악학원을 서로 위치변경해 등록신청서를 냈으나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 김모씨(41·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가 수원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에 학원은 유해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종전건물에서 유해업소가 존재하는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등 종전의 교육환경보다 더 열악한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제한다”며 “따라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장으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위치를 동일한 건물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교육환경이 종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94년 4월29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874의 4소재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820.14㎡)지하에 노래방이 위치해 있는 가운데 2층과 3층에 각각 예그린음악학원과 영재미술학원을 설치, 운영해오다 지난해 3월 두개 학원의 면적을 늘린뒤 수원교육청에 학원위치변경등록신청을 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냈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1-02-02 00:00

경기경찰청,식품·환경사범 특별단속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최근까지 식품·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4천312명을 적발, 67명을 구속하고 4천2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사범을 위반내용별로 보면 식품관련 사범의 경우 유해식품 제조, 판매가 523명으로 가장 많고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154명, 식품 과대광고 및 허위표시 62명, 유독·유해용기 제조 및 판매 15명 등 순이다. 또 환경사범은 지역 난개발 및 국토훼손행위 1천436명, 대기환경오염행위 1천189명, 수질오염행위 887명, 밀렵 등 생태계 파괴행위 29명, 가짜 휘발유 제조 및 판매행위 17명 등 순이다. /이용성·신동협기자 leeys@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1-01-22 00:00

환경부, 밀렵적발 미군 엄정처벌 촉구

<속보>환경부는 밀렵을 하다 적발된 미군들을 엄정 처벌할 것을 미측에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산하 환경분과위원회에 밀렵 미군들의 범죄사실을 이날 공식 통보하고, 이들을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미군의 밀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측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군 용산기지 소속 R(44) 대령 등 7명은 전날 경기도 오산 미군 비행장 근처에서 수렵허가 없이 조류 사냥을 하다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달아나고 4명은 밀렵감시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1-01-17 00:00

道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실적 극히 미흡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단순 반복적인 검사 업무에만 치중, 연구실적이 극히 미흡한 것은 물론 보건·환경 등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조차 수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위생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이와관련해 지난 한햇동안 추진한 연구 과제는 16건으로, 연구건수가 연구사 1인당 0.2%건에 불과하다. 연구사 업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검사 건수도 지난 98년 7만2천522건에서 지난해 10월말 현재에는 5만9천907건으로 1만2천615건 감소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 역시 12억3천600만원에서 8억1천700만원으로 4억1천900만원이나 줄었다. 생활 수준 향상으로 보건·환경에 대한 각종 정책 조언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연차별 중·장기 발전 및 실행 계획조차 없어 설립 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프(5대) ▲원자흡광장치(6대) ▲원심분리기(11대) ▲건조기(13대) 등 시험·연구에 필요한 각종 고가 장비도 부서별로 다량 중복 보유하고 있는 등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극히 미흡, 예산을 낭비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1-01-13 00:00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