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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환경기초시설, 중고PC 지원 추진

남북 환경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환경기초시설 및 중고 컴퓨터(PC)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북한 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오수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재활용시설, 환경기술 전문인력 지원 등을 남북 환경협력사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특히 현 시점에서 북한의 가장 절실한 기초시설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간이상수도시설 지원 사업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재활용시설 지원의 경우 컴퓨터와 TV 등 중고 가전제품을 수거, 북한에 보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기초시설 지원사업은 전체적인 협력사업에 있어 우선순위는 다소 떨어지지만 매우 중요한 사업”라면서 “사회간접자본(SOC)시설과 함께 환경기초시설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6-19 00:00

환경영향평가 무시, 마구잡이 공사

<속보> 웅진코웨이(주)가 강산건설에 발주,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 일대 렉스필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인 44만㎡(전체계획면적 139만㎡ 중 31.8%)를 원형보존 하라는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채 공사현장에 녹지도도 없이 산림을 마구잡이로 파헤치며 공사를 강행, 물의를 빚고있다. 특히 이 골프장은 지난 96년2월 착공했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90년 생태계조사를 거쳐 지난 95년 발행한 자연녹지도에는 여주군 산북면일대 임야의 상당부분이 원형보존돼야 할 8등급 지역으로 나타나 골프장허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경기도와 여주군에 따르면 당초 (주)금사리조트가 90년 10월 골프장을 승인받아 다음해인 91년 11월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녹지자연도 8등급인 44만㎡는 원형대로 보존하고 농경지,하천과 인접한 지역은 일정폭의 산림을 보존하는 한편 절·성토고를 20ｍ 이하로 최대한 축소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는 자연녹지도조차 구비하지않은채 앵자봉(666ｍ) 밑부분까지 산림을 파헤친 상태며 일부 공사구간에는 40∼50ｍ씩 절토를 하는가 하면 20∼30ｍ 높이의 복토가 곳곳에 쌓여 있다. 특히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90년 자연생태계를 조사해 95년에 발행한 녹지자연도에는 산북면 일대 44번지방도를 경계로 앵자봉과 천진암일대의 전체 격자수가 32개이며 이중 녹지자연도 8등급의 격자수는 7개 실면적은 1만1천228㎢로 골프장 건설지역의 상당부분이 원형보존돼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웅진코웨이(주) 관계자는 보존임야중 일부는 공사면적에서 제척하고 일부는 편입하여 시공하고있으며 개발이 법으로 금지된 보전임지는 원형보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근주민들은 산전체를 거의 벌거숭이로 만들어 놓고 골프장 조경을 위해 산림을 부분적으로 남긴 상태에서 울창했던 생태계보전을 위한 원형보존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렉스필드 골프장은 지난 90년10월15일 (주)금사리조트에서 골프장 승인을 맡아 95년 웅진코웨이에 매각, 96년 강산개발이 공사를 발주받아 현재 30%의 건설공정을 보이고 있다. /최해영·류진동기자 choi@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6-12 00:00

환경시설 빅딜 주민반발로 발목잡혀

전국 최초의 경기도와 서울시의 환경시설 ‘빅딜’이 시행 하루만에 주민들의 반발로 발목이 잡혔다. 1일 경기도와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 쓰레기소각장에서 구로구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빅딜을 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광명시 주민들이 주민협의없이 자치단체끼리 결정한 사항이라며 구로쓰레기 수탁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다. 광명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구로구 음식물쓰레기 50t가량이 반입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과의 충돌을 우려, 하루 연기하고 오는 5일부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본격적으로 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광명시와 도는 환경시설 빅딜은 비용측면에서 자치단체간 서로의 이익이 된다며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는 등 환경시설 빅딜 시행 첫날부터 난항을 겪었다. 주민대책위는 구로구청 관계자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구로구 쓰레기 반입으로 소각 쓰레기량이 늘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 진다며 ▲구로구 쓰레기량의 반입에 주민 감시단 참여 ▲소각열 공급시 보일러 가동용 연료지급 ▲각 가정에 소각열 공급 등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광명시는 마을회관까지 열공급은 10일 정도 운영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약속했고 각 가정의 보일러실 열공급은 배관망 구축까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워 환경빅딜 시행 난항이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권순경·홍성수기자 sshong@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6-02 00:00

무분별한 온천개발 환경오염 부추겨

경기도내에 추진중인 온천개발사업이 사업주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로인해 환경 오염 등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나 도는 개발 제한 부지에도 허가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도와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에 온천 사용 및 개발이 추진중인 곳은 35개소(2천60만900여㎡)로, 이 가운데 온천지구지정을 받고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인 곳은 20여개소(1천30만20㎡)에 불과하다. 나머지 15개소는 ▲보호구역지정 ▲신고수리 ▲온천이 발견됐다는 곳으로, 추가 허가를 받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거나 토지 소유자들과의 이해관계 그리고 자금난 등으로 인해 개발이 중단됐다. 현재 E시 K온천, Y군 Y온천 등 3개소의 경우 사업주의 자금난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온천 개발 중단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폐관정을 통해 빗물 및 오염된 생활 하수가 수년째 유입되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나 도는 개발 제한 부지에도 허가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도는 ㈜E온천측이 허가를 요청한 P군 온천개발부지 23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농림지역인데도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 97년 10월 온천지구로 지정된 E시 온천부지 47만4천389㎡중 3만8천926㎡에도 도는 지난 2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지를 온천 유원지 시설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온천 개발시 별다른 규제가 없는 가운데 부대 시설 설치를 위해 불필요한 부지까지 개발 지역으로 과다하게 늘려 허가를 신청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5-29 00:00

남양만 매립 환경영향평가 형식적

<속보> 남양만 일대 대규모 해안매립공사로 어족 산란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가운데 (본지 26일자 1면) 환경영향평가가 산란시기를 피해 실시되고 철새도래지의 피해우려 등은 평가 항목에서 아예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남양만 일대 어민들과 LNG평택생산기지 3차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기지확장을 위한 25만평 규모의 해안 매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대우엔지니어링에 의뢰, 부경대 해양과학연구소 등과 협력해 해양생태계 조사를 벌였다. 이에따라 대우엔지니어링은 지난 97년 10월27∼31,12월4∼10일 두차례에 걸쳐 철새도래지의 피해항목은 제외한채 해양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해양 수질 오염도 등 15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벌여 지난 98년 9월 한국가스공사에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어민들은 어족수를 줄일 의도로 환경영향평가 조사시점을 어족량이 감소하고 산란기를 피한 가을철과 겨울철에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남양호 앞바다에 살고있는 고가의 실뱀장어, 꽃게,숭어,도다리 등 어족들은 3월부터 6월사이 산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어민들은 남양만 일대 매립을 저지할 태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내 환경단체들도 실사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총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계절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결과를 토대로 매립공사를 준비했다”며 “가스공사가 의뢰를 했지만 항목설정 등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홍성수기자 sshong@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5-27 00:00

중앙노동위 의정부 환경미화원 복직판정

의정부시가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채 단행한 환경미화원들의 정년단축과 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23일 의정부시 환경미화원 강봉모씨 등 11명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정년퇴직 및 사직처리 부당해고 재심신청에 대해 시는 이들 환경미화원을 즉시 원직에 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또 강용산씨 등 57명이 지난해 7월 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사직후 소속이동과 관련해 시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전환배치 재심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년단축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며 “시가 이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부지침’을 일방적으로 변경, 단축된 정년에 따라 해고했기에 무효”라며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강용산씨 등 57명이 주장한 부당해고 및 부당 전환배치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위탁되는 과정에서 강씨 등은 시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뒤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사직서 제출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며 전환배치 또한 정부의 지침이 따라 이뤄진 것이기에 적법하다”고 밝혔다. 시 환경미화원 67명은 이같은 내용이 지난 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뒤 지난 2월초 중노위에 정년퇴직의 무효 등을 요구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 전환배치에 대해 재심신청을 냈다.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5-24 00:00

환경운동연합 농섬 해양생태계 파괴 조사

<속보>미 공군의 50년간에 걸친 해상폭격연습으로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앞바다의 농섬주변 황금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9일자 15면보도) 환경운동연합이 21일 폭격연습 목표물인 농섬에서 폭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4시간동안 농섬주변에서 폭탄 잔해조사와 화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현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채집한 증거물을 전문연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미공군 폭격 연습 주민피해 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전만규)는 이날 “22일부터 한·미 합동조사반의 보상문제와 관련 주민들을 상대로 마을 이주나 보상의 문제점등을 놓고 10개마을을 돌며 주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시민단체와 연대해 대책위원회를 확대해 본격적인 미공군 폭격훈련 피해에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창학·홍성수기자 sshong@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5-22 00:00

캔제조업체 환경호르몬 방치 생태계 교란

경기도내 음료수 캔 제조업체들이 캔을 제조하면서 고농도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를 공기중에 그대로 산화시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보건조사팀이 도내 10여개 음료수 캔 제조업체중 H업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캔 에폭시수지 가공과정에서 내분기계 교란물질인 비스페놀-A를 공기중에 그대로 산화시키고 있다. 비스페놀-A를 동물이 다량 흡수할 경우 내분기계를 교란시켜 성전환과 기형아 출산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가 제조한 완성캔에서는 비스페놀-A가 0.0013∼0.00596ppm 검출됐으나 캔의 코팅 원료인 에폭시수지를 과정에서는 이보다 1만배가량 많은 415.9∼868.9ppm의 비스페놀-A가 검출됐다. 그러나 이 업체는 비스페놀-A를 희석, 분리하는 시설인 비스페놀-A 제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채 캔을 제조, 고농도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를 그대로 공기와 토양으로 배출시키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도내 10여개 음료수 캔 제조업체가 모두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들 캔 제조업체의 공장과 인근 지역이 비스페놀-A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근로자와 주민들이 환경호르몬에 의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음료수 캔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비스페놀에 근로자와 주민은 물론 생태계가 완전 노출된 상태”라며 “캔 제조업체마다 비스페놀-A 제거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5-17 00:00

재벌그룹들 친환경기업 지정 외면

현대, SK, 한진 등 상당수 대기업그룹이 기업환경보전의 잣대가 되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는 기업이 스스로 제품설계, 원료조달, 생산공정, 사후처리등 모든 생산과정에 대해 환경영향을 평가한 뒤 오염물질을 줄이는 계획이나 방법을 마련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실천하는 제도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환경친화기업으로 103개회사가 지정받았다. 그러나 자산규모 1위의 현대그룹을 비롯해 SK, 한진 등 30대 대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 모두 35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현대그룹의 경우 현대자동차 아산·울산공장 등 3개사만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았다. 또 자산규모가 4위인 SK그룹은 39개의 계열사 가운데 SK옥시케미칼㈜ 등 2개사만 지정받았다. 5위인 한진과 6위인 롯데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계열사가 한군데도 없다. 반면 두산은 16개 계열사 중 11개(69%), LG는 23개(53%), 삼성은 18개(40%)가 각각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았다. 또 중소업체 가운데 녹십자, 유한킴벌리, 한독약품 등도 환경친화기업에 포함돼 일부 대기업과 대조를 보였다.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5-08 00:00

양평지역 환경사범 무더기 적발

당국으로 부터 산림훼손허가를 받은뒤 허가면적 이외의 산림을 불법훼손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폐수를 무단방류해온 환경오염 사범 1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양평경찰서는 3일 김모(52·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이모(39·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씨 등 5명에 대해 산림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씨(53)등 11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1월 자신의 소유인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 16의4 등 5필지 825㎡에 대해 양평군으로 부터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은뒤 허가면적보다 많은 2천593㎡를 불법훼손하고 소나무 120그루를 마구 베어낸 혐의다. 또 이씨는 올초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이자 남한강으로 부터 15m밖에 떨어지지 않은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서 Y석재를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집진시설과 폐수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폐수를 무단방류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입건된 정씨는 지난4월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자신의 3천649㎡의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토석을 쌓아놓는 등 불법훼손한 혐의다. /양평=신용진기자 yjshin@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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