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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환경오염 피해배상 나몰라라

경기도내에 90년이후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사례가 10건에 달하고 있으나 미군측이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조치를 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민주당 김성호 의원(서울강서을)은 3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90년이후 경기도에 신고된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사례가 10건이며, 전국적으로는 모두 26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염자인 미군측은 한미행정협정(SOFA)상‘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보상하거나 원상복구한 사례가 단 한번도 없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환경오염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유류 방출이 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폐기물 불법 매립 3건, 소음·진동 1건 등이다. 하남시의 경우 지난 97년 3월 미8군 통신부대 유류저장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조사에 나섰으나 미군측은 조사를 거부했다. 동두천시도 98년 2월 미2사단 예하 부대가 불법 매립한 건축폐기물에 대해 사실 조사차 확인을 요청했으나 미군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했던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등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은 커녕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SOFA 본문에 환경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11-04 00:00

오·폐수 무단방류 환경사범 40명 입건

여주경찰서는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등 환경오염을 야기시켜온 환경사범 40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O주유소 대표 장모씨는 가짜 휘발유를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켜오다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흥천면소재 S산업 대표 김모씨는 허가를 받지않고 도장시설 1대를 설치해 조업을 하다 대기오염물질배출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H콘테이너는 지난해 6월께부터 콘테이너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를 몰래 태우다 경찰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업체들에 대해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배출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10-19 00:00

환경범죄 적발시 관련설비 몰수처리

앞으로 가짜 참기름 등 부정식품을 만들거나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관련 설비가 몰수조치된다. 또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없이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부과된다. 대검 형사부(제갈융우 검사장)는 3일 부정식품·환경 사범 등 반공익사범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단속 지침을 마련, 일선 검찰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은 관련 법률에 규정된 몰수조항을 활용해 부정식품 제조 등에 사용된 기계설비를 원칙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만큼을 추징토록 했다. 지침은 또 반공익 사범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철저히 적용해 신체형외에 벌금형을 구형하는 동시에, 관계당국과 협조, 행정처벌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단속의 효율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각 지검·지청별로 지정된 전담 검사의 주관아래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각각의 관련 법률에 몰수·추징 및 양벌 규정이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며 “이 지침에 따라 반공익 사범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10-04 00:00

홈플러스 북수원점 환경오염 부채질

최근 개장한 삼성 홈플러스 북수원점이 유상으로 제공토록 된 1회용 쇼핑봉투를 무상으로 나눠주는가 하면 매장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치 않은채 반출하는 등 환경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홈플러스 북수원점과 고객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자원 재활용 및 촉진을 위해 10평이상의 매장에 대해 1회용품 무상제공을 규제하고 유상제공시 비닐봉투는 20∼50원, 종이봉투는 50∼100원에 판매토록 하는 한편 이를 되가져올 경우 판매금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북수원점은 정부의 자원 재활용정책을 무시한채 대부분의 고객에게 무료로 1회용 쇼핑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유통업체와 달리 별도의 쇼핑봉투 환불창구를 설치하지 않은채 2층 매장내 안내데스크에서 환불을 해주고 있으나 고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어 환불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홈플러스 북수원점에서는 하루 평균 1∼2t의 일반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활용쓰레기인 종이류와 스티로폼 등까지 일반쓰레기와 함께 뒤섞여 반출되고 있다. 고객 강모씨(34·수원시 장안구)는 “일반 가정에서 조차 1회용품 안쓰기,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적극 동참하는 마당에 대형 유통센터가 1회용품을 무료 제공하는 등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며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10-03 00:00

환경피해 따른 집단 배상결정 잇따라

소음과 진동, 악취 등 환경피해에 대한 집단 배상결정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포천군에서 캠프장을 운영하는 박모씨(58·여)가 인근에서 진행중인 도로개설공사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먼지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H건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H건설은 박씨에게 48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또 서울 도봉구 창동 상아아파트 정모씨(38) 등 51가구 199명의 주민들이 인근의 창동성당 신축공사를 맡고 있는 R개발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R개발은 주민들에게 모두 2천28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위는 이번 재정에서 아파트 층수에 따른 소음도를 감안, 배상액을 차등적용하는 한편 공사장에서 멀리 떨어진 9가구 주민 32명과 99년 5월이후 입주한 7가구 주민 19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10-02 00:00

수원지검 환경사범 단속협의체 발족

그동안 검찰, 환경청, 각 지자체로 나눠져 따로따로 이뤄져오던 환경오염단속이 이들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발족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수원지검은 25일 점차 광역화, 다양화, 복잡화하고 있는 환경범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수원지검 및 3개 지청 환경전담검사, 한강유역환경관리청, 경인지방환경청,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수원지검 환경사범 단속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안천의 경우 수도권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오염물질 유입량의 24%에 달하고 ‘제2의 시화호’가 우려되는 평택호도 황구지천, 오산천 인근에 소재하는 배출소가 70%에 달하는등 오염원이 밀집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할구역이 검찰의 경우 수원지검, 평택, 여주, 성남지청으로 나눠져 있는데다 관할 행정기관도 환경청과 용인, 성남, 광주, 여주, 평택, 화성으로 세분화돼 있어 체계적인 단속이 어렵다. 특히 그동안 각 기관의 단속방향과 처벌수위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등 단속과 처벌이 중복되거나 제각각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환경사범단속협의체’발족을 통해 앞으로 단속시기 및 방향은 물론 중점단속대상을 논의하고 폐기물, 오·폐수불법처리업자 추적에 공조하는 등 단속활동을 연계키로 했다. 또 단속정보와 기법을 공유해 환경사범을 뿌리뽑기로 했다. 형사3부 박노정부장검사는 “지금까지 단속기관이 세분화 돼있어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협의체발족을 계기로 환경사범 단속이 일원화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6일 오전 수원지검 회의실에서 각 기관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하반기 환경사범 일제단속시기 및 방향을 협의키로 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9-26 00:00

환경호르몬 상습배출 피혁업체 대표 구속

수원지검 형사3부 김종국검사는 17일 환경호르몬을 대기중에 상습적으로 배출해온 혐의(대기환경보존법위반 등)로 (주)원림 대표이사 모씨(41·서울 강남구 도곡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93년부터 최근까지 화성군 양감면 송산리 소재 인조피혁 제조업체인 (주)원림을 운영해오면서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허용기준치 (5㎎/㎥)를 초과한 발암물질 및 생식독성물질(DOP)을 매년 11,434kg∼22,868kg씩 배출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씨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를 아끼기 위해 배기가스 배출관 아래부분에 비밀관로를 설치,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DOP는 소비자단체에서 해악때문에 사용을 엄격히 감시하고 있으며 30㎎/kg을 쥐에 투입할 경우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9-18 00:00

일선 지자체 환경시설 주먹구구식 설치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먹구구식 일 처리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경기도 등 전국 일선 지자체 22개 기관을 상대로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공사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도내 경우는 안양시 등 3개 시·군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양시건설사업소는 내년 6월 준공 계획으로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하수 등 탁도가 높은 물에는 살균 능력이 떨어지는 자외선 소독설비를 설치했다. 특히 하수 유입량이 적은 관계로 발전 효과를 얻을 수 없는데도 ‘수차발전기’를 설치, 40억여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 오산시에서 건립한 하수종말 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도 제어 설비가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울산시의 경우 지난 89년부터 가동중인 회야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 유입량이 시설 용량을 초과하자 총공사비 317억원을 투입,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증설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등 지자체가 환경기초시설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예산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9-14 00:00

추석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키로

추석 연휴기간 중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를 틈타 환경오염 행위를 벌이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은 추석 연휴기간 산업체의 휴무에 따라 오염방지시설의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인환경청은 연휴기간인 10∼13일 인천과 안산 등 2곳에 ‘환경오염사고 대비지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오염사고 취약지역 및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14∼16일에는 연휴동안 일시 가동이 중단된 오염방지시설들을 정상가동시키기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경인환경청은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3개월간 지도 점검을 실시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9-10 00:00

공공기관이 그린벨트 훼손 환경단체 반발

공공기관이 그린벨트내 수려한 임야를 형질변경, 인삼밭 조성에 나서자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7일 수원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13일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인삼시험포지 조성을 위해 신청한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437의1 등 3필지 2만2천평의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허가했다. 연구원이 형질변경을 신청한 임야는 칠보산 자락 외룡골에서 삼정아파트까지로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면서 30∼40년생의 소나무와 참나무가 수풀섬을 이루고 있다. 형질변경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삼정아파트 주민들과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산림이 울창한 그린벨트를 훼손,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허가취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칠보산과 어울려 울창한 산림이 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했지만 나무들이 없어질 경우 바람에 흙먼지가 날려오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또 인근에 도로확장 계획이 있어 그린벨트훼손은 곧바로 아파트건립 등 개발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형질변경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가 공사가 강행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수원지역 녹지공간확보차원에서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수원환경운동센터 김충관사무국장은 “시범포 조성 명목으로 임야를 파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강력하게 취소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훼손허가가 난 것이며 외곽의 산림은 보존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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