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환경오염 위반업소 인터넷에 공개

수원시가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와 환경오염업소를 업소 사진과 함께 인터넷으로 공개,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시는 8일 N식당(장안구 정자동) 등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177곳과 K상사(장안구 파장동) 등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34곳 등 식품·환경 위반업소 211곳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의 상호와 대표자 이름,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등을 모두 공개했다. N식당의 경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2개월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했고 W주점(권선구 매산로)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행위를 해 3개월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K상사는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내렸고 K산업(팔달구 신동)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리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시는 특히 이들 위반업소를 공개하며 업소의 사진과 위치도를 함께 표시해 이용자들이 쉽게 해당업소를 알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는 행정의 공정성을 보여주고 해당 업계에는 집행의 투명성을 나타내려 공개했다”며 “해당 업체는 회사의 이미지 손상이 우려돼 최고관리자들까지 관심을 갖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부도사업장 폐기물 방치 환경오염 우려

경기북부권 4개 부도사업장 폐기물 4만여t이 해당시군의 처리비용 미확보로 수거되지않고 있어 본격적인 우기를 맞아 주변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북부지역 부도사업장의 방치폐기물은 ▲대신산업(동두천 상태동) 피혁 슬러지 5천t ▲신양제지(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폐비닐 1만1천t ▲신원환경(연천군 미산면 삼와리) 건축폐기물 2만4천t ▲거신산업(포천군 가산면 정교리) 폐섬유2천t 등 총 4만2천t에 달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잠적해 방치된 상태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말까지 이들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하에 사업비 18억원을 행정대집행(국비 10억원, 도비 4억원, 시·군비 4억원) 비용으로 처리키로 하고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 지난달 3일 10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지자체인 도와 일선 시·군들은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자체부담해야할 8억원을 현재까지 확보치 않고 있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시·군은 소요 비용 전액을 도비(시책추진보전금)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도와 일선 지자체간의 신경전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같이 부도사업장의 폐기물이 사업비 확보지연에 따라 방치되면서 우기시 주변토양과 하천, 생활환경 등을 파괴하는 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시·군 관계자들은 “ 우기전에 환경오염원을 제거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그 비용은 업체 대표의 재산 추적 및 토지 가압류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미 이들의 재산은 채권단들에 의해 압류된 것들이 많아 사업시행후 비용을 재환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을 추진한다해도 걱정이어서 사업비 마련에 미온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환경관리공단 노조 협상타결 파업철회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출범과 관련, 고용승계 보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던 환경관리공단 노동조합이 환경부와의 막판 협상 타결로 파업을 공식 철회했다. 이에따라 철야농성에 들어갔던 300여명의 노조원들이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여 당초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은 모면하게 됐다. 6일 환경관리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정 3자 협의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출범과 관련해 ▲도권매립본부(정원 124명) 직원 가운데 희망자 전원 관리공사로 고용승계, 노·사 공동으로 희망자 조사 실시, 22일까지 직제개정 승인, 노·사·정 합심노력을 통한 환경보전 등에 합의했다.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자 이날 오전 7시30분께 인천 수도권매립본부에서 보고대회를 갖고 파업을 공식 철회, 철야농성에 돌입했던 300여명의 노조원들이 모두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 정동수 차관과 환경관리공단 황홍석 이사장, 민주노총공공연맹의 이승원 사무처장을 대표로 한 노·사·정 3자 협상단은 5일 오전 10시30분부터 6일 새벽 4시20분까지 17시간50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냈다. 협상단은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고용승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노조측의 끈질긴 노·사·정 3자 협의기구 설치 요구로 인해 여러차례 정회를 갖는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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