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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단속 실명제 실시

환경부는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단속 과정에서의 부정 소지를 없애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년 1월1일부터 단속시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도점검표 등을 적발업체에도 전달하는 ‘환경단속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필요할 경우 민간단체나 관계전문가들도 단속에 참가시키고 단속결과나 행정처분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각 분야별로 산재돼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련시설지도·점검규정’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환경·질병 경기일보 1999-12-23 00:00

활성탄 불법재생 환경사범 적발

수백톤의 활성탄을 불법 재생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미가동해 각종 유독성물질을 그대로 배출시켜 주변환경을 크게 오염시킨 환경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신병수부장·김종국검사)는 지난 10월21일부터 최근까지 환경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7개업소를 적발, 이 가운데 폐활성탄 불법재생처리업체 (주)동양탄소산업 대표 김모씨(40)와 가야활성탄공업사 대표 박모씨(41)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롯데알미늄(주) 사업본부장 서모씨(59)와 하이트산업(주) 관리이사 오모씨(43) 등 4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34개업소에 대해서는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나머지 157개업소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수거한 폐활성탄 680톤을,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800톤을 불법 재생처리해 암모니아, 벤젠 등 대기오염 및 유해물질을 배출시켜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다. 또 서씨는 지난 1월부터 활성탄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은채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제 508톤을 대기중에 배출한 혐의를, 오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아예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유기용제 240톤을 배출한 혐의 등을 각각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기본적으로 투입하는 여과제인 활성탄의 가격이 급등하자 폐활성탄을 재생처리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폐활성탄에는 각종 대기오염 및 발암성 물질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어 주변환경을 크게 오염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1999-12-21 00:00

교육재정 추가확보 교육환경개선 숨통

오는 2001년부터 연간 1조4천억원 규모의 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돼 학교 신·증설 및 낡은 교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16일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17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 법이 적용되는 오는2001년 모두 1조4천732억원의 교육예산이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되던 담임수당 등 6개 교원수당이 모두 봉급교부금에 포함돼 국고에서 지급하게 되고 따라서 연간 6천633억원을 아낄 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그동안은 내국세의 11.8%가 교육재정에 투입됐으나 앞으로는 13%로 확대돼 6천570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는 것.

환경·질병 경기일보 1999-12-17 00:00

경인지역 환경오염업체 무더기 적발

염산과 철분이 다량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섞인 매연을 배출한 경기·인천지역 24개 환경오염업체가 환경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한달동안 경기·인천지역의 환경오염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양주군 영신물산에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사업장 폐쇄 1건, 조업정지 3건, 경고·과태료 4건, 개선명령 16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 소재 (주)동아정밀은 저장탱크의 연결부위 파손으로 100ℓ의 염산을 인근 하천에 흘려보내다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또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주)태평양종합산업은 철 24.045mg/ℓ(기준 15mg/ℓ)가 섞인 폐수를 인근 하천을 통해 방류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파주시 월롱면 (주)크라운베이커리는 일산화탄소가 기준치(600ppm)의 7배 초과한 4천462.7ppm 섞인 매연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안양시 (주)삼덕제지는 기준치(250ppm)를 1.5배나 초과한 266.7ppm의 질소화합물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더욱이 최근 2년간 5차례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된 양주군 신진나염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100mg/ℓ(기준치 90mg/ℓ)인 폐수를 방류하다 또다시 적발됐고 인근 한신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412.7mg/ℓ(기준치 80mg/ℓ),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800.4mg/ℓ의 폐수를 무단방류, 조업정지됐다. 안산시 팔곡2동 (주)신동방은 부식·마모돼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매연방지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다 적발돼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시화산업단지내 (주)동진화성은 매연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다 적발돼 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1999-12-10 00:00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지회발대식 가져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경기도지부(지부장 여원배)는 30일 오후 3시 수원시 팔달구 곡선동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곡선동지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발대식에는 김인영국회의원, 박상호도의원을 비롯, 각 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 △합성세제 사용자제 △오염물질 줄이기배 △에너지절약 생활화 △이웃에 피해주는 소음줄이기 등 ‘8대 환경보호 생활수칙’을 지킬 것을 결의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1999-12-01 00:00

납품업체 과자류등도 환경호르몬 검사

<속보>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침출차 포장 용지 생산업체들이 납품하는 과자류 등에 대해서도 환경호르몬 함유여부를 검사키로 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침출차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 물질은 차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의 인쇄잉크와 종이에서 전이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라 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과자류 등에 대한 조사를 내년 핵심과제로 선정, 환경호르몬 검출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본보취재결과 DEHP가 검출된 A식품의 침출차 포장지를 납품하고 있는 B포장은 과자제조업체인 C업체에 포장지를 납품하고 있으며, 이 회사에서는 과자, 카라멜 등 종이 포장지가 사용된 과자류를 생산하고 있다. 또 D식품의 침출차 포장지를 납품하고 있는 E포장의 경우도 과자업체인 F회사에 납품하고 있고 이 업체에서도 종이로 포장된 과자류를 생산하고 있다. 연구원관계자는 “이번에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국산 침출차 업체에 종이포장지를 납품한 업체들이 과자업계에도 같은 종류의 잉크와 종이로 만들어진 포장지를 납품했다” 며 “내년부터는 이 과자업체와 포장업체들을 상대로 환경호르몬 검출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1999-11-26 00:00

식품안전청 국산차 환경호르몬 조사착수

<속보>녹차, 둥글레차, 우롱차 등 국산 침출차에서 환경호르몬 디에틸헥실프탈레이이트 (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에틸헥실에디테이트(DEHA)이 검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청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침출차의 환경호르몬 검출과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일체의 연구결과 서류와 시료를 인계받고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식약청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20여개 국산차 제조업체의 제품을 일제 수거, 정밀분석을 벌인뒤 결과에 따라 환경호르몬 기준등을 마련하고 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 등은 이날 연구원측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침출차 제조업체를 공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1999-11-25 00:00

<초점>침출차 환경호르몬 검출 충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2일 시판되고 있는 녹차, 뽕잎차, 우롱차 등 대부분의 국내산 침출차와 포장제에서 환경호르몬(내분비 장애물질)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차에서 검출된 DEHP, DBP, DEHA 물질은 이미 젖병, 장난감에서 검출돼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바있고 이번에 국내 침출차에서 검출된 것은 처음이라서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 국산차들은 90년 중반부터 신토불이 구호와 함께 국산품 애용의 선두주자격으로 부상돼 국산차 음용은 이미 생활속으로 깊숙이 자리잡고 있어 파장은 더욱 크다. DEHP(di-2-ethylhexyl phthalate), DEHA(di-2-ethylhexyl adipate)는 OECD, 미 EPA(환경보호청)은 내분비 장애물로 규정해 카드늄 등 중금속과 함께 위험물질로 구분 관리하고 있는 치명적인 물질이다. 이 물질에 노출되면 간암 등 각종 암과 함께 성장애를 일으킬수 있다고 학계에 이미 보고됐다.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DEHP만 규제돼 있고 DEHA와 DBP 물질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환경호르몬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이 반증됐다. 이와함께 국산차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단위 농협과 영세한 업체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이같이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포장용기를 마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산 5개제품에서는 이 환경호르몬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정부와 우리 업체들도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중시하는 경영방침이 절실하다는 화두를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줬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1999-11-24 00:00

도환경보건연구원 다이옥신측정 분석기관 선정

‘전국에서 소각장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다이옥신을 분석하게 됐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에서 6번째로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인증을 획득해 2000년부터 다이옥신 측정 분석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다이옥신 분석은 환경중에 210개의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농도도 극미량이라서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분석전문가들 사이에 유기분석의 꽃으로 불리고 있다. 연구원은 이 분석을 위해 지난 96년부터 3년동안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0.01ng까지 측정이 가능한 질량분석기(제품명 GD/MASS)와 전처리 장비, 부대시설 등을 완비하고 분석경력이 8년이상인 연구사를 선발, 미국 트라이 앵글연구소에서 2개월동안 연수를 받았다. 연구원은 지난 6월 14일 환경부에 인증신청을 한뒤 5개월여동안 심사를 거친 끝에 모든 분야에 걸쳐 우수 판정을 받아 지난 2일 다이옥신 검사기관으로 최종 확정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연구원은 소각장의 배출 다이옥신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토양, 소각재 등에 대한 다이옥신 조사분석 등 유해물질 관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김세진 원장은“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각장이 있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다이옥신 분석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주민 건강보호와 소각로 불신을 해소게 됐다”고 말했다./김창우기자cwkim＠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1999-11-11 00:00

그린벨트 불법전용 환경사범 무더기 적발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 발표이후 행정기관의 단속이 느슨해진 가운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와 임야를 음식점 등으로 형질변경해 불법 전용한 환경훼손사범 6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수사과(김행모 과장)는 9일 안산 N가든 업주 윤모씨(65·안산시 신길동)와 골재채취업자 김모씨(41·인천시 중구 항동) 등 2명을 농지법 및 도시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서모(62),심모(40)씨 등 5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3월께 그린벨트지역인 안산시 신길동 797 소재 토지 1천600㎡를 형질변경해 자신의 며느리 김모씨(41)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주차장과 정원, 진입로 등으로 조성해 불법 전용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그린벨트지역인 시흥시 조남동 134 일대 토지 6천429㎡에 불법으로 암석파쇄기를 설치하고 골재야적장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 등은 그린벨트내 토지나 임야를 형질변경하거나 주차장 및 야적작 등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다. 이밖에도 검찰은 지난 90년 10월 용인시 원삼면 맹리 소재 임야 5천988㎡를 아들(28) 별장의 정원으로 불법전용한 D(대림)그룹 부회장 이모씨(55)와 지난 92년 시흥시 미산동 임야 1만3천㎡를 묘지로 전용한 인천 모종교재단 등 환경훼손사범 6명과 3개 종교재단의 탈법행위를 적발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남에 따라 해당관청에 원상회복 및 중과세 조치토록 통보했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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