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원청개구리’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수원청개구리’를 4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돼 있는 수원청개구리(Dryophytes suweonensis)는 청개구리과에 속하는 소형 양서류로 우리에게 친숙한 청개구리와 매우 닮은 종이다. 성체의 몸길이는 2.5~3.5㎝로 밝은 녹색 등과 중앙의 옅은 선이 특징이며 서식환경에 따라 몸색깔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수컷은 턱 아래 황색 울음주머니가 있으나 암컷은 없다. 주로 밤에 활동하며 주로 파리, 벌, 나비, 딱정벌레와 같은 곤충을 잡아먹는다. 저지대 대규모 평야지역의 논 습지, 작은 웅덩이 주변에 서식하며 경기 수원에서 처음 확인돼 수원청개구리로 불리지만 북한지역을 비롯해 경기, 충청, 서울, 강원, 전북지역에도 분포한다. 주로 5~7월에 논에 알을 낳으며 번식기의 수컷은 모내기한 벼를 네 다리로 잡고 구애울음소리를 내는 특징을 나타낸다. 알은 올챙이에서 변태를 거쳐 약 2개월 후 어린 개체로 탈바꿈한다.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논 주변의 낙엽, 고목 등 땅속에서 겨울잠을 잔다. 청개구리에 비해 몸집이 작고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덜 발달돼 있지만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해 구분이 어렵다. 울음소리의 차이를 통해 두 종을 구분할 수 있는데, 수원청개구리는 청개구리에 비해 저음의 금속성 소리를 내는 특징이 있다. 도시화 및 각종 개발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농약사용 등이 수원청개구리 개체군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수원시는 수원청개구리를 공식 상징물로 지정해 보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청개구리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전국 첫 ‘한의약정책지원단’ 출범…공공의료 모델 구축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역 맞춤형 한의약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보건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을 가동한다. 경기도는 공모 절차를 거쳐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병원장 김동일)을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한의약정책지원단 출범은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한의약 정책을 발굴하고 공공의료 모델을 구축해 1천421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의 공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올해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경기도형 한의재택돌봄 모델 구축 ▲한방난임치료 근거기반 정책 고도화 ▲미래 수요 대응 신규 한의약 공공사업 발굴 ▲한의약 정책 홍보 포럼 등을 통해 경기도형 한의약 정책 표준화 및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약정책지원단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2017년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한방 난임지원사업’ 고도화다. 그동안 축적된 사업 데이터를 분석해 임상적 근거를 강화하고, 표준화된 진료를 위한 교육 매뉴얼을 제작해 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 회복, 갱년기 건강관리까지 이어지는 여성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한 ‘경기도형 한의약 돌봄 및 재택의료 모델’ 개발도 추진된다. 경기도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와 연계해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침과 뜸 치료,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방문형 한의의료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내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경도인지장애 등 증가하는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의약 기반 신규 공공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모델 개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한의약 공공보건 모델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을 통해 정책 개발부터 성과 확산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 구조를 확립하고 연구 결과를 학술적으로 축적하는 한편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정책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자 의약품 부담 줄인다…관·부가세 면제 확대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내 희귀질환자들이 의료 지원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7월3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 이후 정부에서 대책마련에 나서면서 1일부터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됐다. 면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다. 해당 환자가 자신의 치료를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수입을 신청한 의약품의 경우 기존에 부과하던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동안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은 국내 도입이 지연되거나 환자 수가 적어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이 공급을 기피해 왔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했다. 센터는 자가의약품을 수입 원가에 공급하고 있지만 장기간 약을 사용해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관·부가세와 해외 배송비 부담까지 더해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기존에 10여 종으로 제한돼 있던 관·부가세 면제 대상 의약품을 센터 수입 의약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제도 개선이 확정됐다. 선천성 희귀질환인 결절성경화증을 앓는 아이를 키우는 노은승씨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연고보다 자극이 적고 넓은 부위에 사용이 가능한 다른 약을 써보고 싶었지만, 그동안은 수입 제한과 관세 부담으로 시도조차 어려웠다”며 “이번에는 꼭 약을 구해보려고 한다. 관세가 면제된 만큼 희귀질환자에게 실제 치료 선택지가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문닫힌 병원 앞 생사기로... “하루하루가 지옥” [고통의 굴레, 희귀질환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02580281

올해 수능 11월19일, 6월 모평 4일 확정…'불수능' 방지 핵심 과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19일 치러진다. 또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가리키는 이른바 ‘불(火)수능’이 되지 않도록 적정 난이도를 설정해 출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월31일 이런 내용의 ‘202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본수능은 11월19일로 예정됐으며,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6월4일과 9월2일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시행한다.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한국사는 올해도 필수로 지정돼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미응시자는 무효 처리된다. 평가원은 이번 수능 문항은 공교육 범위 내에서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제할 방침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며, 교육과정상 중요한 내용은 이미 출제됐더라도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수능과 EBS 수능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예년처럼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EBS 교재에 나온 문항과 지문을 그대로 수능에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과 원리를 활용하고 그림이나 도표·지문 등을 활용해 재구성하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수험생 혼란을 불렀던 ‘불영어’ 논란을 두고 영어 과목에 대한 1등급 비율 점검, 난이도 조절 등을 강조했다. 지난해 치러진 수능에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상대평가(4%)보다 적은 3.11%에 그친 바 있다. 김문희 평가원장은 “출제부터 검토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의 수능 출제 개선안을 충실히 적용해 안정적인 출제 난이도를 갖추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영어와 관련해서는 절대적 난이도 점검과 더불어 1등급 비율 점검도 철저히 하는 등 절대평가 취지에 잘 맞춰 출제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아동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10%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장애아동용 보조기구들도 앞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이 10%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아동용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아동용 전동휠체어의 경우 지원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으로, 보행은 불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현재 아동용 전동휠체어의 기준금액은 380만원으로 이 중 90%인 342만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돼 본인부담은 38만 원으로 줄어든다. 다음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이 이동 시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세지지 기능을 제공하는 ‘유모차형’ 휠체어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중 자세 일부지지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동이 필요한 사람이다. 장애인용 유모차의 기준금액은 150만원이며 이 중 90%인 135만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돼 본인부담은 15만원으로 감소한다. 몸통지지 보행차 지원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중 몸통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이다. 몸통지지 보행차의 기준금액은 200만원이며 이 중 90%인 180만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돼 본인부담은 20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약 1600여명의 장애아동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동 편의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변형 예방, 하지 근력 및 골밀도 유지 등 건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보조기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날 이후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승인을 받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고시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증 장애아동에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삼중고에… 농식품부, 가축방역 인력 긴급 보강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해 방역 인력을 긴급히 보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와 방역 인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현장 대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인력을 재배치하고 민간 협업 확대, 스마트 기술 도입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의직 공무원은 2023년 821명에서 2025년 778명으로 5.23% 감소했고, 공중방역 수의사는 같은 기간 423명에서 332명으로 21.51% 줄었다. 군 대체복무 인력인 공중방역수의사(공수의) 역시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병(18개월)보다 길고 보수 차이도 크지 않아 지원이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공수의 207명을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15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공수의와 방역보조원 등 약 170여명의 현장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비 지원 의무화와 행정업무 분담 등을 통해 근무 여건도 병행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해 검사·소독·살처분 등 일부 방역 업무를 위탁하고,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방역 기술을 도입해 예찰·소독 과정에서 현장 인력 투입을 줄일 방침이다. 우선 가금 농가 인근 철새 예찰과 접근이 어려운 시설 소독을 위해 올해 드론을 54대까지 늘리고, 거점 소독시설 무인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수의 전문 인력은 검사·진단 등 핵심 업무에 집중토록 조치하고, 일반 공무원도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수당 인상과 승진 가점 부여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신규 인력 유입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군·구에서 시·도까지 확대하고, 퇴직 수의직 공무원 등 민간 전문인력 활용 기반도 강화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직 공무원 감소 등 인력 여건 변화에 따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방역 인력 확충과 민간 역량 등을 활용해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며 “방역 여건 변화와 지방정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환자 중심 스마트병원으로 도약

가천대 길병원이 의료 IT 기술 개발과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료와 연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탑재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IT 경쟁력 강화로 의료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16일 가천대 길병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국내 최초로 모듈형 스마트 보험심사 시스템 ‘GMIS-APARC’를 구축, 업무에 적용했다. 규칙 적용이 가능한 반복 업무를 자동 시스템이 처리해 심사 1건에 걸리는 시간이 5분에서 5초로 줄였다. 심사자는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고난도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더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3월 오픈을 목표로, 고위험 산모의 진료협력을 위한 타 의료기관과의 의사소통용 메신저 ‘가천콜(가칭)’도 개발 중이다. 가천콜은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핵심기관인 가천대 길병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들과 신속하게 소통하는 창구로 사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5월에는 환자관리와 보고, 통계 분석을 위한 플랫폼도 연이어 오픈할 계획이다. 환자경험 통합관리를 위한 플랫폼도 올해 초부터 개발에 돌입했다. 환자경험평가 관리와 분석, 고객 민원관리 분석 등을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7월 오픈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가천대 길병원은 2023년에는 국내 최초 AP(Auto-Processing) 기반 입원환자 병상 자동배정시스템을 개발해 당일 입원 예정인 환자들의 병실 배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 2024년에는 인천지역 최초로 알림톡 기반 스마트 입원 수속을 개발·도입했으며, 2025년에도 모바일앱을 이용한 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 서비스와 입원환자 모바일 선택식 신청, 디지털 영양처방 등 시스템을 개발해 환자들의 병원 이용 편의를 향상시켰다. 특히 2025년 8월 도입한 환자 보고 결과측정(Patient Reported Outcome Measures, PROMs) 모바일 시스템은 표준화된 측정 문항들을 통해 환자가 진료 전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의무기록과 연동해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로 활용 중이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AI를 포함한 첨단 IT 기술을 병원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고, 환자 만족도를 포함한 치료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매립 금지, 협력으로 뚫는다…광명-군포, 전국 최초 ‘상생소각’ 맞손

광명시가 군포시와 함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교차 이용하는 ‘상생소각’ 모델을 전국 최초로 선보이며 지자체 간 폐기물 처리 장벽을 허물었다. 광명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군포시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상호 상생소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지자체의 자원회수시설이 정기점검이나 현대화 사업,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으로 가동이 멈출 때 서로의 가용 용량 범위 내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해 주는 협력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연 2회 실시하는 소각장 정기 대보수 기간을 상호 교차로 편성하기로 했다. 어느 한쪽의 시설이 멈추더라도 다른 쪽에서 폐기물을 받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가동 중단 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연간 총 1천t을 일대일 방식으로 상호 위탁 처리한다. 이번 광명·군포의 협력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명시가 먼저 제안하고 군포시가 화답하며 성사됐다. 두 도시 모두 주거 중심의 도시 구조를 갖춰 폐기물 발생 패턴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한 맞춤형 전략이 통한 셈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별도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도 소각 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무부담·공동이익’의 혁신 사례로 평가받는다. 기존에 원거리 민간 위탁 시설에 의존하며 지출됐던 막대한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송거리 단축에 따른 탄소배출 등 환경 부담까지 동시에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라는 큰 환경 정책 변화 속에서 지자체 간 협력으로 해법을 만든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광명시는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면서도 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전국 최초 ‘폐가전 맞춤형 무상수거’와 ‘대형폐기물 전문 선별화’ 등 차별화된 정책으로 2024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유공 포상을 받는 등 자원순환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해 왔다. 특히 2025년에는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51.69%를 달성, 소각률(48.31%)을 앞지르는 성과를 거두며 ‘자원순환 경제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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