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秋 구속 기각 판단 수긍 어려워”…불구속 기소 가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자당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며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기소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정 공방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후 브리핑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사할 수 있겠나”라며 “(이는)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당일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박 특검보는 “무장 군인이 국회를 짓밟는 상황에서 추 의원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뒤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특검팀은 14일 만료되는 수사 기한을 고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불구속기소 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작년보다 60명 이상 감소 예상…“철저한 환자 관리 성과”

올해 경기도내 말라리아 환자수가 지난해보다 60명 이상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6일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이날까지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총 330명이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동안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총 393명으로, 올해 12월에 발생할 환자까지 고려할 때 60명 이상 감소하는 셈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감소세에 대해 파주, 고양, 김포 등 말라리아 환자 다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환자와 매개체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국내 말라리아 환자의 50~60%가 경기지역에서 발생하는 만큼, 도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청에서 지난 3일에는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등 말라리아 퇴치 사업 관련 회의를 열어 말라리아 발생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30년까지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올해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해보다 15% 안팎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1일부터 이날까지 말라리아 환자 수는 총 594명이다. 매년 12월에 발생하는 환자가 10명 안팎인 것으로 고려할 때, 올해 말라리아 환자는 600명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 713명보다 110명 안팎으로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과 서울도 이날까지 각각 106명, 69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25명, 30명 감소했다. 최근 말라리아 환자수는 매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연도별로 2020년 385명, 2021년 294명, 2022년 420명, 2023년 747명, 2024년 713명 등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2021년 100명가량 감소했다가 이후 2023년까지 급증,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한 셈이다. 말라리아는 삼일열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류 암컷에 의해 전파되는 제3종 법정 감염병으로, 고열·오한 등 감기와 유사한 증세를 동반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열대지방의 ‘열대열 말라리아’와 달리 치사율은 낮은 편이다.

이재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지방정부 참여 확대해야”

이재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장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정책을 수립할 때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24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국가-지방이 협력으로 실현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개회식과 토론회로 진행됐다. 개회식은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 이재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장의 환영사, 우원식 국회의장 영상 축사, 대한민국 지방정부 공동선언문 전달로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단체장,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회장은 “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정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 추진 과정에서 이행 가능성과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지방정부를 구성원으로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전국 지방정부의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는 탄소중립 정책 박람회를 개최하자”며 “국가 차원 포상과 지원이 있으면 성공 사례가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회장은 또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Vision 2035! 기후위기 대전환, 대한민국 지방정부 공동선언문’도 전달했다. 선언문을 통해 ▲기후 정책이 골든타임, 지금 행동한다 ▲지역 맞춤형 전환전략을 수립·이행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지역에서 시작한다 ▲기후 복지와 포용적 거버넌스를 실현한다 ▲기후 분권과 국제 연대를 강화한다 등 다섯 가지를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이 회장은 “국가와 지방이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해 발맞추고 나아가야 할 때”라며 “오늘 토론회가 국가와 지방의 협력을 한 걸음 더 넓히는 출발점이자 ‘지역 주도형 기후 위기 대전환’의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약품 온라인 구매 불법"…감기약 등 부당광고 적발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구매 시 허위·과대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의약품·의약외품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904건의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위반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생·시민 등으로 구성된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의 불법 판매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반쇼핑몰 210건(61.4%)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으로 342건을 적발했다.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온라인 광고에선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83건(72.8%) ▲의약외품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9건(16.7%) ▲의약외품 오인 광고 12건(10.5%) 등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114건을 적발했다. 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코세정기의 온라인 광고는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49건(84.4%) ▲의료기기 오인 광고 46건(15.6%) 등 부당광고 295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에 대해 비염,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143건(93.5%)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0건(6.5%) 등 15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위조 의약품·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 산불피해지서 3년 연속 송이 발생…인공재배 성공

강원 고성군의 산불피해지에서 3년 연속 송이가 발생해 송이산 복원 가능성에 기대가 더해지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2일 고성군의 산불피해지역에서 송이 감염묘를 이용한 인공재배 연구 결과 3년 연속 송이 발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1996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은 송이산 복원을 위해 2007년 송이 감염묘 27그루가 심어졌다. 이후 2023년 처음으로 5개체의 송이가 발생했으며, 2024년 1개체, 2025년 11개체가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생물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SSR마커를 이용해 DNA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성 산불피해지역에서 발생한 송이와 감염묘 육성지인 홍천 시험지의 송이의 유전형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이 감염묘가 실제 송이 발생에 직접 기여하고 있으며, 인공재배 기술의 안정성이 입증된 셈이다. 홍천의 송이 감염묘 시험지에는 2010년 첫 송이가 발생한 이후 2017년부터 9년 연속 송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27개체의 송이가 새로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도 17개체보다 약 58.8% 증가한 수치다. 박응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장은 "고성과 홍천의 사례는 송이 감염묘가 송이산 복원과 확대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 방법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 기술 보급을 확대해 송이산 조성을 촉진하고 임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겨울철 식중독 절반은 노로바이러스…경기도, 위생 강화 당부

경기도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유행을 우려해 예방 수칙 준수 및 위생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발생한 도내 식중독을 분석한 결과, 전체 218건 중 겨울철(1~2월·12월) 발생이 47건(21.6%)이었다. 이 중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26건(55.3%)이다. 노로바이러스는 극소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 감염 시, 구토·설사·복통·발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주로 오염된 손이나 조리 기구 및 식재료를 통해 확산하는데, 특히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한 탓에 노로바이러스에 전염되기 쉽다. 이에 영유아 시설은 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 이에 도는 10월13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1천20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을 실시, 노로바이러스와 함께 장출혈성대장균 예방 홍보를 병행했다. 도는 G버스 8천대를 이용해 노로바이러스 예방 수칙 동영상을 홍보, 경기도식품안전정책지원단과 연계해 도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에 노로바이러스 예방 구토물 소독 처리 키트 240개를 배포했다. 앞으로 도는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도 식중독 예방 가이드라인 홍보물을 나눠줄 방침이다. 정연표 도 식품안전과장은 “노로바이러스는 손 씻기와 충분한 음식물 가열 등 기본 수칙만 실천해도 예방 효과가 높다”라며 “보육시설과 집단급식소는 조리 종사자의 위생 관리 및 환경 소독에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G버스는 도가 주관으로 관리하는 시내버스를 뜻한다.

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치 두 배 넘어…예방접종 권고"

경기도 내 인플루엔자 유행이 기준치의 두 배를 웃도는 가운데, 경기도가 조속한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천 명당 22.0명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의사환자 분율은 병원을 방문한 환자 중 감염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며, 질병관리청이 정한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은 9.1명이다. 특히 도내 7~12세 환자 비율은 81.1명, 1~6세는 49.5명, 13~18세는 31.5명으로 확인돼, 어린 연령대에서 높은 유행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한 비말로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집단생활이 많은 영유아와 학생들에게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백신 접종은 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도는 지난 9월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특히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률이 유행 기준보다 높은 상황으로 도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는 서둘러 접종해 겨울철 유행 전에 면역력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연 정보 한곳에… ‘금연길라잡이’ 누리집 AI 기반으로 전면 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일부터 ‘금연길라잡이’ 누리집을 개편해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연길라잡이는 금연정보와 교육자료 제공, 금연자 소통 공간 운영, 온라인 금연 실천 프로그램,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국가 금연정보 통합 누리집이다. 국민 누구나 금연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한곳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개편은 금연정보 제공처 일원화, 누리집 메뉴 정비 및 최적화 화면 제공,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 검색, 금연지원서비스 추천·예약 기능 추가 등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금연두드림’과 ‘금연길라잡이’로 나뉘어 운영되던 금연 관련 누리집을 금연길라잡이로 통합해 금연정보 제공창구를 일원화하고 하나의 접근경로를 통해 더 풍부한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이용 목적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누리집 메뉴를 정비하고 화면 구성과 디자인을 개선했다. 특히, 적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이용 환경에서도 정보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AI 기반 검색·요약서비스가 정식 서비스로 제공돼 다양한 자료를 복잡한 검색 없이 쉽고 빠르게 확인 할 수 있으며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추천·예약 기능도 새롭게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간단한 설문에 응답하면 개인의 흡연력과 니코틴 의존도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장 적합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금연길라잡이가 국가를 대표하는 금연정보 통합 누리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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