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집모기' 제주서 첫 발견…"한반도 기후변화 영향"

열대지방에 주로 서식하며 웨스트나일열 등 감염병을 매개하는 '열대집모기'가 국내에서 발견됐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 매개체 감시를 위해 지난 8월 제주 지역에서 채집한 모기 중에는 이전에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열대집모기가 새롭게 확인됐다. 열대집모기(Culex quinquefasciatus)는 집모기류(Culex spp.)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모기인 빨간집모기(Culex pipiens)와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한 종이다. 그러나 보다 따뜻한 열대 및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 서식한다는 특징이 있다. 보건학자 주인호 박사의 1956년 논문 '한국산 모기의 분류'엔 이 모기가 한국 모기 중 하나로 기록돼 있지만, 표본이 남아있지 않고 이후 70년 가까이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동정(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 오류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한일 연세대 명예교수는 2003년 논문에서 "(1956년 논문 이후) 40년 넘게 많은 연구자가 (열대집모기) 성충이나 유충 표본을 단 하나도 채집하지 못했다"며 한국 모기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국내에서 열대집모기의 존재가 명확히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 내 여러 지점에서 발견됐으므로 질병청은 이미 제주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질병청 연구진은 이번 조사 결과를 공식 학술지 '건강과 질병'을 통해 곧 공개할 예정이다. 이희일 질병청 매개체분석과장은 "유입 경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열대집모기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이라며 제주도 외에 다른 육지 지역으로도 진출했는지는 내년 감시 시즌에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기 분류 전문가인 김흥철 박사(주식회사 유 기술연구소장)는 "50년대 주인호 박사의 연구도 유충을 우화시킨 깨끗한 표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상당히 정확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우리나라 기온이 높아지고 여행객도 늘어나면서 열대집모기가 새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새로운 종이 늘어나는 건 기후변화의 분명한 영향"이라며 특히 기온이 높고 해외 여행객 유입이 많은 제주도가 새로운 종 유입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열대집모기는 웨스트나일열 등 감염병의 매개체이기도 하다. 웨스트나일열은 드물게 뇌염, 수막염으로도 이어지는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유럽에선 지난해 19개국에서 1천436명의 환자가 나와 125명이 숨졌다. 우리나라에선 3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2012년 아프리카 기니에서 감염돼 입국 후 확진 받은 사례 1건을 제외하곤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질병청은 열대집모기가 국내에서 발견됐다고 웨스트나일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내에 서식하는 빨간집모기와 지하집모기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매개 모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모기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적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한 재가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12월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올해 10월 기준, 전국 112개 시·군·구에서 192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인천 지역은 14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기는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하남시 등 11곳, 인천은 강화군, 옹진군, 중구 등 3곳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에 해당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은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제도 내에서 필수적인 재가의료 인프라”라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료기사법 개정 두고 물리치료사협 ‘합리적 개선’ vs 의사협 ‘면허 침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양대림)는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현장의 변화와 국민의 재활 접근권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23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방향성 공식 입장 발표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일부 단체의 ‘무자격 진료 허용’ 주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한 안전한 협업체계 구축이 목적임을 강조했다. 협회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로 한정하고 있어, 병원 중심의 과거 의료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이미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평가하고 재활을 시행하는 체계가 일반화 돼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재활이나 방문재활에서는 법적 불확실성과 행정 혼선이 지속되고 있고, 협회는 이번 개정이 이를 바로잡아 의사의 처방·의뢰에 근거한 협력 구조를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물리치료사의 독자적 진료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근거한 명확하고 안전한 협업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일”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의료인의 역할을 투명하게 만드는 개선안”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재활서비스’ 정책의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기관에서는 기존처럼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가 이뤄지지만, 병원 밖에서는 의사의 처방·의뢰를 통해 재활과 돌봄을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환자는 퇴원 이후에도 국가 면허체계 안에서 전문적이고 안전한 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이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지역 현장에서도 이러한 개정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가영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지부장은 “경기도 내 돌봄통합, 방문재활, 지역사회 재활(CBR) 등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법상 물리치료 행위가 제한돼 전문가가 시행하는 운동프로그램으로 대체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은 그간 현장에서 이루어져 온 협업 모델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국민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완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리치료사는 국민의 일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가까운 전문가”라며,“협회는 앞으로도 정부·의료계·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개정안은 현장에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지도’ 가 아닌 ‘지도 또는 처방·의뢰’ 의료기사의 업무 가능 범위를 늘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상태다.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센터 추진… ‘지원·생태계 조성’ 핵심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전체 인구 10명 중 한 명 이상이 경계선 지능인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도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려면 적절한 지원과 생태계 조성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1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경 한신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 좌장은 조용호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오산2)이 맡았다. 토론에는 김성아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장, 송연숙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 최혜경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대표, 최중원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정광식 도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사업팀장이 참여했다. 이재경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인구의 13.59% 정도가 경계선지능인으로, 도에만 186만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절한 지원과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핵심 역할은 바로 적절한 지원과 생태계 조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성아 센터장은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개발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지원체계 마련 ▲경계선 지능 지도인력 양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연숙 이사장은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지역 시민사회,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과 단체, 커뮤니티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 느린 학습자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추나베드 기증

경기도한의사회가 지난 9월 개설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한의과에 추나베드를 기증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16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추나베드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한의사회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마련된 기부 행사로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추원오 파주병원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추나베드기증식 이후 경기도의료원은 지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애쓰는 뜻에 감사를 전하며 경기도한의사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용호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0월 10일 한방의날을 기념해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한 고준호 도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고준호 도의원과 경기도청, 경기도의료원에 감사하다"며 "파주병원에 한의과가 신설된 것이 앞으로 나머지 경기도의료원에 한의과 설치의 시발점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번 기증은 도민 건강을 위한 한의사회와 의료원의 따뜻한 동행이며, 한의과 설치로 도민이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잡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큰 진전”이라며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이 양방과 한방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통합의료 복지체계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은 제도화됐는데”…경기도 당뇨 정책 ‘5년째 제자리’

경기도가 2020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 차원의 구체적인 후속정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가 조례 제정 이후 의료기기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도화하며 환자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기존 사업 틀 안에서 포괄적으로 운영되는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7월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가 , 2021년 5월 ‘경기도교육청 당뇨병학생 지원 조례’가 각각 제정됐다. 급증하는 도내 당뇨병 환자와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조례 제정 이후에도 도와 교육청 차원의 후속정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조례에는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환자 실태조사와 통계분석, 맞춤형 정책 수립 등이 명시돼 있으나,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데다 기존 만성질환 관리사업과의 중복 문제가 지적되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센터 설치는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명시돼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했고, 실태조사와 통계분석 역시 올해 들어서야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의료비나 기기 지원 등 실질적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조례상 교육감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장이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현재는 ‘건강취약학생 지원사업’ 틀 안에서 인식 개선과 질환 관리 교육 정도만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 당뇨병 학생과 학부모,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 방문형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의료비나 기기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당뇨병 환자 132만2천408명, 1형당뇨 환자 1만6천158명이 거주해 전국 비중의 각각 26%, 27%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의료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지역은 평택시 등 일부 시·군에만 국한돼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예산 편성이나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인다. 반면 인천시는 2023년 9월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와 ‘당뇨병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환자 중심 지원체계를 빠르게 구축했다. 시 전역의 1형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인슐린펌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소가 본인부담금의 최대 20%를, 시가 나머지를 보조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의료기기 사용법, 치료제 정보, 심리상담을 포함한 맞춤형 컨설팅도 정례화했고, 올해부터는 2형당뇨 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완화에 나서 지난해 인당 최대 59만1천원이던 지원액을 올해 98만9천원으로 상향했다. 또 전국 최초로 고기능성 인슐린펌프 소모품 자부담금의 80%를 교육청이 부담해 학부모의 실질 부담률을 약 6% 수준으로 낮췄다. 시와 교육청,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 덕분에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지원 격차로 인해 도내 환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 한 1형당뇨 아동의 부모는 “인천은 시와 교육청이 함께 기기비용과 상담까지 지원하지만, 경기도는 아무런 제도가 없어 소외감을 느낀다”며 “병보다 행정의 벽이 더 두렵다”고 말했다. 인슐린당뇨병가족협회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1형당뇨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조례만 있고 실질적인 후속지원책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인천은 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의료기기 구입비와 소모품 비용을 지원하고, 심리상담과 교육 프로그램까지 병행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최소한의 기기 지원과 상담·교육 체계를 도 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는 별도 사업 없이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사업 안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 사업과의 중복 우려와 전담 인력 부족으로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시·군 보건소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중복사업 조정을 통해 향후 점진적으로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이브 더 낙동강’, 李대통령에 손편지 전달…"환경 문제 해결 촉구"

청소년 국제환경연대 ‘세이브 더 낙동강(Save the Nakdong River)’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환경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손편지를 보냈다. 17일 세이브 더 낙동강에 따르면 이날 오전 소속 청소년들과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소피아 악셀손, 주민대표들이 함께 대통령실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과 면담하고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손편지를 전달했다. 소피아 악셀손은 스웨덴 스톡홀름 출신의 기후·환경운동가로, 2018년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한 ‘프라이데이즈 포 퓨처(Fridays For Future)’에 17세 때 합류해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이번 방한 기간에 낙동강 오염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한국 청소년들과 연대해 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호소해왔다. 이번 편지 전달은 낙동강 최상류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중금속 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국제 청소년 연대를 통한 환경 정의 실현의 첫 발걸음이다. 편지에는 낙동강 오염 실태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이브 더 낙동강은 편지에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낙동강의 중금속 오염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국제 환경재앙”이며 “국가의 리더십이 생명과 정의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편지를 전해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실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으며, 경북TF의 한계를 극복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대통령께 직접 편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손편지는 소속 청소년인 경덕중 1학년 황은현, 안동중 1학년 윤서준, 경안중 3학년 권다인, 봉화고 1학년 정금비, 안동고 1학년 김건 학생과 소피아, 낙동강 인근 주민들이 각자의 이름으로 작성해 전달했다.

질병청,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지난해보다 두 달 빨라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17일 0시부로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행주의보는 지난 6월 13일 2024∼2025절기 독감 유행 주의보가 해제된 지 약 네 달 만에 발령됐으며, 지난해보다 두 달 정도 이르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2.1명(1.2%)이었다. 이번 절기 유행 기준(1천명당 9.1명)을 초과한 수준이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38주 8.0명 ▲39주 9.0명 ▲40주 12.1명 ▲41주 14.5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비율도 ▲38주 2.1% ▲29주 3.0% ▲40주 7.1% ▲41주 8.1% 등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는 A형(H3N2)이 대부분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백신을 만들때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독감 바이러스 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독감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를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년 1월 1일∼올해 8월 31일 출생자), 임신부, 연 나이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들은 지금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70∼74세, 22일부터는 65∼69세 국민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예년에 비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르신과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을 받고, 고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아·청소년에서 의사환자 발생이 더욱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