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노인복지관 연말 준공 무산…노인복지구현 차질

구리시 노인복지관 건립이 일부 설계 누락 문제 등으로 지체되면서 연말 준공이 무산되면서 노인복지시책 차질이 우려된다. 28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인창동 여성노인회관에 대해 지하 1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1만㎡ 규모의 리모델링을 확정하고 같은 해 5월 설계업체를 선정한 뒤 노인복지관으로의 리모델링을 구체화했다. 당시 시는 설계를 거쳐 같은 해 11월 착공을 계획했으나 일부 설계 미반영에 따른 예산 추가 요인 발생, 시의회에 요구한 예산 미반영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기간 자재비 원가상승 등 건축비가 전반적으로 늘면서 공기 지체와 함께 필수 추가 사업비가 급증했다. 이런 데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 따른 담당 공무원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상반기 중 추경을 통해 20억원 이상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박차를 가하려 했으나 또다시 내년 본예산에 25억원대 추가 사업비를 요구해야 할 형편이다. 노인복지관은 교양·취미·교육·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새로운 복지 모델로 기대됐었다. 어르신들의 물리치료실과 영화 관람실은 물론 무도관, 헬스장, 도서관, 강의실, 식당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신동화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노인복지관은 준공기한 두 달을 앞두고 전기 및 소방공사 법적기준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등으로 45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요구되면서 공정이 35%에 그치고 있다”며 “구리도시공사가 대행토록 하는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의회 “6년 후 초등 취학수 반토막…인구유입책 시급”

향후 6년 후 구리시 초등학교 취학 학생수가 1천여 명을 밑돌며 현재 5학년 학생 수 기준, 5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인구 유입을 위한 획기적 교육 시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 시 전체 세출액 중 2%에 달한 교육 예산을 늘리는 등 현행 예산 편성 우선 순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됐다.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2022년도 구리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평생학습과)를 통해 이런 의견을 제시하며 체계적이고 진취적인 교육 환경 구현을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교육지원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구리시 관내 초등학생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년은 5학년이지만 이하 학년의 경우, 갈수록 학생 수가 적어지는 수치를 보였다. 특히 24학년도부터 초등 1년 취학 아동 숫자가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향후 6년 후인 28학년도에는 시 전체의 초등 1년 숫자가 951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재 초등 5년(1천775명)의 53% 수준으로, 향후 수년 만에 초등 취학 아동 숫자가 반토막 난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이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분석으로 미사, 하남, 다산 등 구리시 인근에 개발 중인 신도시를 고려하면 감소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비현실적 구리시 교육 예산 문제를 들춰냈다. 자체 분석 결과, 2022년 교육 예산이 전체 세출의 2%에 불과하고 특히 일반회계 기준 학교 교육경비 지원금의 경우, 1.4% 수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위 권으로 나타났다. 김한슬 의원은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매년 3억3천만 원이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에 비해 구리시 전체 아이들의 진로 진학 교육에는 약 2억6천만 원에 그쳐 예산 편성 우선 순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한 학군 조성으로 젊은 인구를 유입하지 못하면 구리시는 죽어가는 것과 다름 없기에 향후 구리시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일시 중지된 에코사업…“대승 차원의 결단 필요”

구리시가 우여곡절 끝에 사업 재개를 이뤄낸 구리·남양주시 에코 커뮤니티사업(민간투자 자원회수시설)이 민선8기 들어 일시 중지사태를 빚으며 사업 지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개월 동안 진행된 3자 제안공모 마감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중지사태를 빚은 후 뚜렷한 진척이 없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구리시의회가 27일 구리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신동화 의원은 “구리시 소각장은 지난 2001년 준공, 22년 째 운영되면서 내구연한 15년을 훨씬 경과해 대보수 등 종합적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는 지난 2017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통해 검토된 결론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의 소각장 시설개선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하루 반입량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 소각하지 못한다고 볼 때 큰 차질이 우려되며 특히 음식물 폐기물 대한 재활용 가능한 자원화도 지자체가 가야 할 정책”이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 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로 대보수는 반드시 필요하고 자원화 시설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각로 신설 등 자원화시설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사항으로(일시 중지된) 소위 에코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오랫 동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행정적으로 치유해야 하고 이제 더 이상 실기해서 더 큰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정은철 의원도 “에코 사업이 일시 중지라 했는데 아무런 진척 없이 수개월 만 흘러가고 있다. 현재까지 특별히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라고 따졌다. 시 관계자는 “말 그대로 전면적 재검토를 위해 일시 중지로 보면 된다”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는 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가 우여곡절을 거치며 중단한 지 4년 만에 재추진키로 한 에코 커뮤니티사업은 민선8기 들어 전면 재검토 명목으로 지난달 제3자 제안공모 마감일을 불과 수여일 앞두고 중지 조치를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우리동네 일꾼] 김성태 구리시의회 행감 특별위원장 “시민과 함께 하겠다”

김성태 구리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1위 특표율을 기록하며 당당히 구리시의회에 입성했다. 그는 비록 초선에도 불구, 2022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 선임돼 효율적 행감을 위해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9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행감 위원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다수가 초선이란 이유로 우의 소리가 많았으나 각종 감사 자료 분석과 진지하고 열정적 질의 등으로 우려가 다소 해소된 것 같아 다행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행감 위원장으로 첫 무대에 선 김 위원장 부친이 구리시의회 의장 출신이다. 따라서 정치적 자질이 남 못지 않아 향후 구리지역 정치리더로 성장 가능성이 큰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때문에 행감에 임하는 그의 각오는 남다르다. “당리당략을 떠나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한 행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를 다하겠다”는 각오다. 김 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 특별한 관심사가 있다. 김 의원장은 “구리시상권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 구리시상권르네상스시대를 맞아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웰다잉시대에 맞아 시민들이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안식을 위해 구리시공설묘지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정비는 물론 공원화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 엘마트, 스크린 골프장 ‘용도변경 특혜’ 논란

구리시가 지난해 구리 유통종합시장에 새롭게 입점한 ‘엘마트’에 스크린 골프장 영업을 승인해 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구리시와 시의회 신동화 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롯데마트가 떠난 구리 유통종합시장 매장에 대해 연간 대부료 34억원 규모로 엘마트와 새롭게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엘마트는 시에 공유재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대형마트, 의류, 병원, 미용실, 음식점 등을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시는 수개월이 지난 뒤 담당 과장 전결로 실내 대형 스크린 골프장 영업이 가능한 운동 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유통종합시장의 농축산물 판매 촉진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런 용도 변경은 시가 엘마트와 체결한 점포대부계약 취지 자체도 무색케 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 한해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화 의원은 “시가 엘마트와 사전에 체결하고 정한 점포대부계약서, 또 공유재산 사용계획서를 볼 때 뒤늦게 운동 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은 본래의 취지와 동떨어진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이런 행위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행정 표본으로 시는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기능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여건 등을 볼 때 필요성이 제기돼 담당부서장 전결로 용도 변경 승인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엘마트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납부해야 할 연간 대부료 34여억 원 중 14억 9천만 원을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딸기원1지구 정비 난항…“現방식 수용 난망”

구리시 교문동 일원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딸기원1지구 정비사업이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구리시와 교문동 토지주 A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토지주 대표자(J씨 외 3인) 등의 명의로 교문동 딸기원1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사업구역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날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이 제시한 해당 구역 면적은 18만4천여㎡에 이르며 총 예상 건축 가구수는 2천800여가구 규모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은 다행히 구역 지정을 위한 기준선인 토지 면적 50% 이상, 토지주 등 소유주 동의율 66.6% 이상 등의 조건을 가까스로 충족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초 접수 후 1차 보완에 이어 지난 7월 보완 사항을 접수받아 관계 부서 등과 검토했으나 학교 설립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일부 현안이 제기되면서 최근 또다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동의에 참여하지 않은 토지주 A씨 등 10여명은 정비사업 구역 지정 절차 진행이 일방통행식이라며 반발해 구역 지정을 얻어내기까지는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소유한 토지 면적 2만7천여㎡는 향후 사업 추진 시 학교 설립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여 참여 배제 또한 녹록지 않다. 토지주 A씨 등은 “현재 일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정비사업 구역 지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민원 등의 방법으로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이 정당하게 추진되길 바라는 심정이나 현행 방식으로는 수용이 어려워 난제는 있겠으나 별도 사업으로 독자행보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딸기원1지구 정비사업 추진 관계자는 “현재 보완이 나와서 대책을 협의 중인 것은 맞다”면서 “반발 토지주들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추후 참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1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지구는 200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그간 추진위원장 사임 등 우여곡절 속에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업 추진위원회가 부재한 상태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월드 디자인시티조성사업 후폭풍?…구상권 파장

구리시가 경제성 부족 등으로 파기했던 월드디자인시티사업이 민선 8기 들어 구상권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 단체가 전 시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물론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현 시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등으로 맞대응이 예고되면서다. 25일 지역 시민단체인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 등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최근 월드디자인시티사업(GWDC)에 대해 마스터플랜 관련 자료 요구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선 7기 때 사업 자체가 파기돼 종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혈세 투입을 둘러싸고 적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이 단체가 자체적으로 파악 중인 예산 사용액은 마스터플랜 25억원 등 모두 100억원대 규모로 해당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예산 사용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민선 7기 시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요구할 방침이다. 민선 8기 구리시가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민 서명을 받아 도지사 승인 등의 방식으로 구상권 청구에 나서는 한편 현 시장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예산이 정확하게 사용됐는지를 알기 위해 마스터플랜 자료를 요구했고 구상권 청구권은 시장에게 있지만 시장이 청구하지 않으면 서명을 받아 대응할 방침”이라며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공개 청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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