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부 지자체, 멧돼지 포획 예산 ‘골머리’

멧돼지 포획량이 많은 경기 동북부권 지자체들이 매년 달라지는 포획량으로 수요 예측이 힘들어지면서 예산 편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남양주시와 가평군, 양평군 등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다음 해의 멧돼지 포획량을 예측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시·군 자체 예산은 매년 넉넉하게 편성하고 있지만 예년 멧돼지 포획량에 따라 달라지는 국비와 도비 등은 매년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멧돼지 포획량이 매년 달라 수요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서다. 남양주시의 경우 지난 2020년 예산 2억8천702만원을 확보했지만 멧돼지가 1천58마리가 포획되면서 당시 경기도에 예산을 추가로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는 전년에 1천여마리가 포획된 만큼 전년 대비 약 1억원 늘어난 예산 3억800만원을 확보했지만 포획량이 524마리로 반 토막 나며 예산이 남아 도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같은 사태로 올해는 전년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1억1천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지만 지난달 기준 421마리가 잡히며 예산 부족 위기에 놓였다. 가평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2020년 2천606마리가 잡히면서 지난해 6억4천669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절반도 되지 않는 853마리가 포획되며 남은 예산을 올해 예산에 이월했다. 올해는 전년도에 이월한 2억여원과 전년 대비 87% 감소한 8천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 22일까지 1천182마리가 잡히면서 이마저도 부족해 추가로 경기도에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양평군 또한 2020년 1천236마리가 잡혀 지난해 7억2천69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785마리로 줄어들어 남은 예산을 올해로 이월시켰다. 그러나 올해는 더 적은 661마리가 잡혀 예산이 남는 상황이 발생해 국비 약 80%를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멧돼지의 경우 매월 포획량이 달라 수요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 편성이 매우 어렵다”며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내년부터는 지급액이 감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가평·양평=유창재·신상운·황선주·이대현기자

남양주 소각장 건립 탄력…도 재정 지원↑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쓰레기소각장 조성이 순항(경기일보 7월22일자 9면)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22일 경기도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도는 쓰레기소각장 시설 공사비에 대한 지원액을 내년부터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약 10%에서 30%로 늘릴 계획이다. 경기도는 쓰레기소각장시설 공사비에 대한 지원액을 내년 본예산안에 편성해 현재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쓰레기소각장 처리 용량이 50t 이상 부족한 남양주시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25년까지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해야 한다. 만약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폐기물 소각이나 재활용 등을 거치지 않고 매립하면 해당 지자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설입지를 정한 데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까지 받으면 큰 변수가 없는 한 2026년까지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정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며 기한 내에 소각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정 지원이 확대되면 보다 순조롭게 쓰레기소각장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2001년부터 구리시 토평동에 조성된 자원회수시설에서 남양주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일부를 소각 중이며 신설되는 소각장은 남양주시 이패동 521-8번지(면적 2만2천㎡)에 건립될 예정이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도전! 민선2기 체육회장] 남양주시체육회, 윤성현 퇴계원읍체육회 고문만 ‘출마 확정’

12월22일 전국 동시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남양주시체육회장 선거는 전 남양주시체육회 수석 부회장이었던 윤성현 퇴계원읍체육회 고문(60)만 확실하게 출마 의사를 밝혔다. “체육이 곧 인생”이라고 말하며 체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윤 고문은 어릴 때부터 축구, 볼링, 스키, 골프, 스킨스쿠버 등을 두루 섭렵한 만능 스포츠맨으로 알려져 있다. 남양주시볼링협회장 10년, 경기도볼링협회 전무이사 10년, 경기도카누연맹 회장 4년 등을 역임한 윤 고문은 ‘지역 체육문화를 활성화시켜야 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1986년 당시 남양주군볼링협회를 창립한 것을 시작으로 지역 체육 활성화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남양주시체육회, 경기도체육회, 대한체육회 등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동안 부산 아시안게임 볼링경기 진행이사, 세계남자볼링선수권대회에서 조직위원을 역임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 이 밖에도 퇴계원면민 한마음체육대회,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대회 등을 개최·진행하는 등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김지환 현 남양주시체육회장(65)은 아직까지 뚜렷한 거취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 출마를 고심 중이다. 김 회장은 남양주시체육회 부회장, 녹색미래연합 이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위 총교우회 골프회장 등을 역임했다. 남양주=이대현기자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남양주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경사도 기준 등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성대 남양주시의원(전반기 도시교통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계획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을 변경했다. 보전관리지역은 5천㎡ 미만에서 2만㎡ 미만, 생산관리지역은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 농림지역은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 등으로 변경됐다.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기존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조정되는 내용도 담겼다. 270% 이하인 공동주택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완화할 수 있다. 현행법상 경사도 15도 이상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사도 18도 이상일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서는 각각 경사도 20도 이상, 22도 이상으로 완화했다. 50m 미만에서 30m 미만으로 낮아졌던 기준지반고 규정은 삭제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조성대, 이상기, 김지훈(민) 박경원, 김동훈, 한근수, 정현미, 이정애, 김상수, 이진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남양주=이대현기자

남양주 심폐소생술 교육생 모집절차 개선해야

이태원 참사로 심폐소생술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남양주지역에서 일반 시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려면 수강생을 직접 모아야 가능해 교육절차 개선이 시급하다. 1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은 심정지환자에게 응급으로 호흡과 혈액순환을 보조해주는 과정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행위이지만 일반 시민이 교육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 7월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시작했다. 올해 12월까지 총 26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 교육 대상자는 보육교직원이다. 더욱이 시는 내부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계획 중이지만 교육 대상은 시 공무원으로 한정했다. 남양주소방서도 그동안 기관·단체 위주로 교육을 실시중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일주일에 평균 15~20건 접수됐던 심폐소생술 교육 문의전화가 20~30건으로 늘면서 다음달부터 학부모(개인)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 시민은 “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다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의 경우 개인 신청자를 인원이 남는 교육시간에 추가해 한 달에 2~3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 등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로 들어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개인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려면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되는 교육인 만큼 최소 1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거나, 직접 교육인원을 모집해야 한다. 풍양보건소 관계자는 “가족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교육을 실시 중이다”라며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해 개인이 교육을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소방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범운영 후 미흡한 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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