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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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1일까지 제213회 임시국회가 열린다. 제16대 국회가 원구성을 마친후 사실상 처음 본격 개회된다. 여야가 상호 향후 정국운영에 주도권 다툼의 시금석이 된다고 보아 만만치 않은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2조4천억원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의약분업에 따른 재원소요에 대처키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여당측 주장에 반해 야당은 총선선심 후유증이며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탓이라고 비난, 강력 저지할 태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민련을 위한 원내교섭단체 요건완화의 국회법 개정을 두고 한나라당은 벌써부터 국회일정 전면거부로 맞서 이 역시 심상치 않다.



부총리제부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야당은 현 정권이 당초 표방한 ‘작은 정부’ 방침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약사법개정 또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이밖에 4·13 총선수사 국조권발동을 요구하는 한편, 선거사범 편파수사에 강도높은 질문공세를 벼르고 있어 한여름 정국이 여름더위만큼 뜨거울 전망이다.



국회가 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전철을 16대 국회에서는 출범부터 되풀이해선 안된다고 믿어 의정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정부측 안건에 무조건 ‘옳소’로만 일관해서는 공당다운 새천년 민주당의 면모라 할수 없다.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할 것은 마땅히 비판해야 ‘거수기’니 ‘사병화’니 하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울러 야당 또한 걸핏하면 일삼는 실력저지나 거리로 뛰쳐나가는 장외투쟁이 능사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의정활동에 자유투표제를 주장한 여·야 소장의원들의 동향이 주목된다. 당론이라는 이름의 강제투표를 거부하는데 이유가 발견되는 것은 당론이 곧 당리당략인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진부한 강박관념에서 탈피, 대화를 통한 상생의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달은 그렇지 않아도 6·15 공동선언 후속조치가 잇따른다. 그런가하면 노동계의 파업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이런가운데 행여라도 의정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국력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의정이 비판과 대화속에 활성화하여 상생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국을 주도하는 집권여당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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