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표준소득률 조정발표
국세청 표준소득률 조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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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정지원이 필요한 생계유지형 영세업종 및 어업·수산업과 중소기업 고유업종 등에 대해 표준소득률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지난해 매출액이 급증한 이동통신 관련업종, 인터넷·컴퓨터 업종, 룸살롱, 변호사등 소득세 조사결과 신고누락액이 많았던 업종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인상했다.



국세청은 19일 업종별 경기변동요인 등을 파악, 69개 업종은 인하하고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동통신 관련업종 등 29개 업종은 인상 조정하는 등 99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조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표준소득률 운용의 안정성 유지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상하 5∼10% 수준에서 조정하나 업종분류의 개편이나 법령개정 등으로 실소득 수준을 반영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30%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표준소득률 인하유형은 한·일 어업협종 이후 지속적 불황을 겪고 있는 어업·수산업 관련업종(저인망, 유자망 등), 사양업종 및 규모가 영세하고 다수인이 종사하는 생계유지형업종(개인마춤 양복, 식료품 및 일용잡화소매, 당구장 등), 중소기업 고유업종중 서면분석결과 인하요인이 있는 종목(어육 및 유사제품 등)이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불황을 겪은 건설·부동산 관련업종 및 IMF 영향으로 수입원자재가격 상승, 매출감소 등 원가 및 수익구조가 악화된 섬유관련 업종도 표준소득률을 인하했다.



이와달리 표준소득률 인상유형은 골프용구, 프랜차이즈 음식점, 피부·비만관리업을 비롯해 이동통신 관련 제조 및 도·소매업종, 통신판매, 컴퓨터 제조업, 소득세조사결과 소득신고 누락액이 많은 룸살롱, 단란주점, 변호사 등이 포함된다.



한편 표준소득률이란 회계장부를 작성치 않은 사업자, 허위로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위해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정해 놓은 것으로 오는 5월에 있을 9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적용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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