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표지갈이’ 대학교수 179명 재판에… 교수 74명 기소·105명 약식기소
[속보] ‘표지갈이’ 대학교수 179명 재판에… 교수 74명 기소·105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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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김영종 차장검사가 대학전공서적 ''표지갈이'' 사건에 대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대학교수 100여명을 기소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교수들이 단일 사건으로 무더기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검찰이 공개한 해당 서적. 연합뉴스
다른 사람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일명 ‘표지갈이’ 대학교수 17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4일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전국 110개 대학 교수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대학교수가 표지갈이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단일 사건에 이처럼 많이 기소된 것 역시 초유의 일이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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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갈이 사건' 7개 재판부에 배당…교수 등 79명 나눠 판결 대학교수들이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이른바 '표지갈이' 사건을 7개 재판부가 나눠 맡게 됐다. 이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은 12일 표지갈이 사건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74명과 출판사 임직원 5명을 형사 1∼6단독과 9단독 등 7개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 1단독이 10명, 2단독 5명, 3단독과 4단독 각 12명, 5단독 24명, 6단독 3명, 9단독 13명 등이다. 법원의 이런 방침은 한 재판에 피고인이 많은 경우 절차상으로도 불편이 야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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