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국회의원은 스펙 쌓기가 아니다
[데스크 칼럼] 국회의원은 스펙 쌓기가 아니다
  • 정근호 정치부장 k101801@kyeonggi.com
  • 입력   2016. 01. 28   오후 8 : 29
  • 2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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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부족과 고용안정성 불안, 주택비용 상승에 따른 주거불안, 교육비 증가에 따른 교육 불만,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노후불안,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미래에 대한 우려, 생활 속 안전에 대한 걱정, 정부 공기업 관료 행정에 대한 불만, 북핵에 따른 안보 불안, 후진적인 정치에 대한 불만.(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신년 회견시 밝힌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사항 9가지)

▲막말 금지, 정치방언 금지, 보좌진ㆍ공무원 대상 정치갑질 금지, 선거 때만 얼굴 비치는 속물정치 금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과만 소통하지 않을 것, 인사청탁 금지, 파당을 만들어 우리끼리 볼썽사나운 싸움 금지, 무조건 반대 금지, 패권정치 금지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을 것(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가 지난 26일 1차회의 결과 나온 뉴파티 거부 10계명)

2016년 들어서면서 정치권에서는 19대 국회에 대한 반성과 20대 국회 예비후보들의 공약과 비전 등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당내 나쁜 문화와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겠다, 국민들의 외침을 경청하겠다 등 선거 때만 되면 항상 되풀이 되기에 신선하지도 않고, 기대치도 높지 않다.

19대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5월30일부터 시작돼 오는 5월29일로 끝난다. 단순 계산으로는 19대 의원들이 활동해야 하는 의정일수는 120여일이 남아 있다. 하지만 19대는 사실상 문을 닫았다.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평가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국민들의 평가는 애써 외면한 채 20대 국회 입성을 위한 모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미 끝났어야 할 선거구 획정은 다른 나라 이야기다.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선거구 획정 일자는 10월13일, 11월13일, 12월 말, 1월29일 기약없이 늦춰지고 있다.

그나마 기록 경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위안삼아야 할 지경이다. 선거 37일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2004년 17대 총선에 비해서는 한 달여의 시간이 있다(?)고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 이행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 분석결과는 2월 초 발표된다.

지난해 12월10일부터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 언론에 제공하고 공약정보센터(kmanifesto.or.kr)를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지난 11일까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10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름만 대면 전국민이 아는 인지도가 높은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다. 명단 공개 이후 28일 현재 문대성 의원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7월 총선 3년차까지의 공약이행을 분석한 결과 표를 얻기 위한 대표적인 거짓공약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지역민원성 개발공약으로 분석됐다.
413 총선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벌써부터 상식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KTX 정차역, 굴지의 대형병원 유치 등이 나돌고 있다. 예비후보니까 거짓공약을 남발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떨쳐내야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모범의 장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또한 당선된 이후에도 계파나 지역감정을 통한 편가르기에서 벗어나 청년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 대한민국호가 3만달러 시대, 세계의 중심으로 공고히 다질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위정자들은 국회의원은 스펙 쌓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정근호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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