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 입찰담합’ 효성, “담합주도 증거없다” 승소
‘인조잔디 입찰담합’ 효성, “담합주도 증거없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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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잔디(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경기일보DB
‘인조잔디 입찰담합’ 효성, “담합주도 증거없다” 승소

정부가 발주한 인조잔디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2년간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효성에 대해 법원이 담합을 주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효성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 효성 등 28개 인조잔디 공급업체들이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효성 등이 2009년 3월~2011년 9월 수요물자 납품 대상자 결정을 위한 2단계 경쟁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했다고 파악했다.

지난해 3월 조달청은 효성이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았다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효성에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효성 측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다른 업체들과 의견교환을 한 것일 뿐이고, 인조잔디를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담합의 재발 가능성도 없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효성 등은 2단계 경쟁입찰방식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수익률 악화를 막을 목적으로 스스로 담합에 참여한 것"이라며 효성 측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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