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주민참여예산 '주민 주도형'으로 전면 개편
인천 서구, 주민참여예산 '주민 주도형'으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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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1동 가정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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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가 주민참여예산을 전면 개편하고 예산 규모도 지난해 대비 70배 가까이 확대키로 했다.

10일 서구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주민참여 예산제 전면 개선에 나선다.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지방 행정과 재정의 실질적 주권자로서 주민참여 요구가 증대되면서,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구는 주민참여예산 전면개편과 함께 참여예산 규모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의견수렴형에서 ‘주민주도형’으로 바꿔 예산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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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를 위해 2018년 3억원이었던 주민참여예산을 2019년에는 200억원 규모로 대폭 상향한다.

또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사업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안 방’을 통해 연중 신청받고, 다양한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분과위원회 활동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전문성이 있는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 담당이 분과별 회의 진행을 맡을 계획이다.

주민주도형 참여예산 제도로 전환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참여예산 태스크포스(T/F)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참여예산 T/F는 박재성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대표, 박정환 서구평화복지연대 대표, 김남녕 연심회협동조합 사무국장, 강윤희 인천여성회 서구지부장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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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T/F에선 서구 주민참여예산이 나아갈 추진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위원회 확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만 주민참여가 가능했지만, 구는 전체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과 예산낭비 모니터링 기능까지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지역위원 또는 주민위원회 인원을 확대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도 개편할 예정이다.

서구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자문기구인 지원협의회를 신설해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고, 질 높은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하고자 동별 예산학교 운영과 코디 지원을 통해 위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하동 당하초등학교 사거리 옐로카펫 설치, 검암경서동 벽화재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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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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