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꼴찌’
道,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꼴찌’
  • 최종식기자 choi@ekgib.com
  • 입력   2006. 10. 16   오전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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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학급당 학생수 과다 등 교육환경 열악”
경기지역 학생1인당 공교육 비용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 학급당 학생수 과다 등과 함께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시설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246만원으로 나타나 전남의 563만1천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심지역 학교가 많은 서울의 311만8천원보다 45만원이나 적고 인천의 337만7천원, 부산 351만7천원보다 적어 교육과정 지원이나 학교기자재 교체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학생수는 183만6천637명으로, 서울 142만3천명 보다 41만명이 많은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총액에서 서울이 57억원이 많아 교육예산지원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수도권 지역보다 20% 낮게 책정하고 교육비 차이를 반영한 지수를 만들고도 지수기준과 다르게 2천365억원을 감액하는 등 경기지역의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도외시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학급당 학생수가 서울지역 32~33명인데 비해 경기지역 시지역은 43명으로 많고 교원1인당 학생수도 전국에서 가장 높아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교조경기지부 이성 정책실장은 “수년동안 누적된 경기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하고, 중앙정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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