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 40대 가짜 보컬강사 징역 10년
청소년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 40대 가짜 보컬강사 징역 10년
  • 송주현 기자 atia@kyeonggi.com
  • 입력   2019. 05. 02   오후 9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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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영상 6천197개
정확한 피해 규모 가늠 불가”

보컬 트레이너를 사칭하며 10대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고 이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피해가 확인된 청소년만 25명에 이르고 해당 남성이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은 6천여 건에 달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25명의 청소년을 포함해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6천197개에 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며 “그동안 저지른 범행 전부가 밝혀지지 못했을 뿐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제작하고 보관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채팅앱에서 연예인 스폰서나 보컬 강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청소년 등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 과정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찍었다.

피해자들 앞에서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 등을 삭제하며 안심을 시킨뒤 이후 복원 앱을 통해 해당 영상과 사진을 복구했고 음란물 사이트에 해당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17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고양=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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