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지역화폐 혜택 축소 ‘만지작’
재정부담… 지역화폐 혜택 축소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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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월 30만~50만원 이용 캐시백 10→7%로
市도 유흥업소·차량구매 제한 등 검토 나서

인천의 지역화폐 혜택이 줄어들 위기다. 서구는 이미 ‘서로e음’의 혜택을 줄이기로 했고, 인천시는 ‘인천e음’ 혜택 축소를 검토 중이다.

서구는 최근 민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월 30~50만원의 서로e음 이용자에게 기존 10%가 아닌 7%의 캐시백을 주기로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50만원 이상 이용자에게는 인천시와 정부가 지원하는 6%의 캐시백만을 주고, 30만원 미만 이용자에게는 기존 10%의 캐시백 혜택을 유지한다.

구는 결제액과 관계없이 10%의 캐시백을 계속 주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이번 대책을 내놨다.

구 관계자는 “이는 영구적인 혜택 축소가 아니다”며 “사용액 통계자료에 근거해 시장 상황과 국·시비 및 구의 예산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했다.

시도 인천e음의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 시가 검토 중인 내용에는 캐시백 혜택 상한선(월 결제액 50~100만원), 유흥업소 및 차량 구매 제한 등이 들어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내용은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인천e음과 관련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시민이 공감할만한 혜택 수준을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혜택 축소 논의 이유에는 재정 부담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아예 남동구는 ‘남동e음’ 발행을 미루기로 했다. 구는 카드 한도액 설정, 사용처 제한 필요성, 지방자치단체별 캐시백 불균형 등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며 남동e음 발행을 보류했다.

구 관계자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남동e음 발행으로 예산을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재정 부담 등으로 지역화폐의 혜택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대 100만명까지 지역화폐 이용자를 확보한 이후에 시민과 혜택 축소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박 시장의 생각이다.

박 시장은 “인천e음의 혜택은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기는 시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축소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이어 “캐시백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돈은 전혀 아니고, 어차피 지역에서 다시 소비하게 돼 있다”며 “다른 정책과 비교해 리스크는 덜 하다”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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