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北에 무력행사 안한다" 재확인…'새 방법론' 언급안해
한미정상 "北에 무력행사 안한다" 재확인…'새 방법론' 언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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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체제안전보장 관련 언급은 없어…"제재 유지돼야한다는 언급 있었다"
文대통령, 공평한 방위비 분담 강조…향후 3년간 무기구매 계획 밝혀
靑 "한미정상, 상호 호혜적 방위비 협상으로 동맹 강화하자는데 공감대"
LNG도입계약·자율주행차 계약 두고 "양국경협, 에너지·신성장 산업으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뉴욕 현지에서 정상회담이 끝난 뒤 진행한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함을 확인했다"며 "두 정상은 (북미간) 실무협상이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가 최근에 언급한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한미정상이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콘셉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리비아 모델'(선 핵 폐기-후 보상) 을 비판하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미국이 '단계적 해법' 등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대신 "그렇지만 두 정상은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시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 두 정상은 모두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진행할 방안을 찾고 있다. 그래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제재완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나'라는 물음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은 나왔다"고 전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도 "체제보장에 대해 두 정상 간 구체적 말씀은 없었다"고 답했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회담에서는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논의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며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등에 기여한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무기구매와 관련, 지난 10년간 현황과 향후 3년간 계획을 밝혔다고 이 관계자가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으로서 한미 동맹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이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뉴욕에서 한국이 미국산 LNG 도입계약 및 한미 기업 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계약이 체결된 것을 언급하며 "두 정상이 양국 경제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한층 심화·확대되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계약으로 양국 경협이 에너지와 신성장 산업으로 확대되는 점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청와대 측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언급도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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