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사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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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일 제4차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으로 ‘친환경 폐기물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후 첫 번째 안건으로 4차 위원회에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한다. 박남춘 시장이 직접 안건 제안을 설명하기 때문에 공론화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안건이다. 그러나 이 안건이 공론화 의제로 적합한 것인지, 나아가 공론화위원회가 들러리로 동원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시 공론화위원회는 정책현안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심의대상사업은 6천 명 이상의 온라인 시민청원 또는 시민청원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및 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이다. 위원회의 핵심적인 역할은 주요한 정책현안에 대한 공공갈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사업을 직접 시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는 자체매립지에 대한 필요성과, 입지장소 선정 등 추진과정에서 공공갈등을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적인 숙의과정을 통해 예방하고 정책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론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자체 쓰레기매립지 조성 사업은 시의 주요 정책현안임이 틀림없으나 공공갈등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시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에 맞춰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시 방침과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나 갈등은 없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7월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지역 27개 시민·환경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자체매립지해법 찾기 토론회’에서도 단체들은 시의 정책 방향에 대부분 동의했다. 또 시는 8월에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2020년 12월까지 입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동원하는 것은 공공갈등에 대한 과민한 반응으로 오히려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인천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 문제로 일방적 피해를 입어 왔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 이러한 숙원과제에 박남춘 시정부는 새로운 해법으로 친환경관리 방안으로 소각을 우선하며 매립을 최소화하고 발생주의 원칙을 제시하여 신선한 충격과 더불어 다양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 해법이 보편타당하게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추진에 힘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이를 다시 공론화로 탄력을 받고 싶은 것은 과욕이 아닌가 우려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그 역할과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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