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 등 ‘복지선진국’ 연구단, ‘청년기본소득’ 배우러 경기도 방문
독일과 일본 등 ‘복지선진국’ 연구단, ‘청년기본소득’ 배우러 경기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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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일본 등 복지 선진국 석학ㆍ전문가들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관심을 표명하며 잇따라 경기도를 방문했다.

마누엘 프란츠만 독일 킬대 교수를 단장으로 마인츠대, 뉘른베르크대, 코플렌츠대 연구진 등 5명으로 구성된 ‘독일 기본소득 연구단’은 15일 경기도청과 경기연구원을 방문해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도 관계자와 국내 기본소득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을 비롯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김호균 명지대 교수, 안효상 기본소득 네트워크 상임이사 등 기본소득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독일 연구단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추진배경과 추진과정의 어려움, 향후 개선과제, 확산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했다.

도가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 등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독일 연구단은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수원), ‘제19차 기본소득 세계대회’(인도)에서 정책사례를 발표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 확산을 위한 도의 노력에도 관심을 보였다.

다음 달 15일에는 일본 대표단이 청년기본소득 정책 연구를 위해 경기도를 찾는다. 일본 대표단은 지난 8월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일본 대표로 발표했던 타다시 오카노우치 교수(호세이대)를 주축으로 기본소득 전문가와 학생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다음 달 17일까지 사흘간 머물며 도가 추진한 청년기본소득 정책 경험 및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도는 내년 2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 국내ㆍ외 석학들과 기본소득에 관한 글로벌 정책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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