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 예산전쟁 시작… 남북협력·일자리 ‘최대 쟁점’
513조 예산전쟁 시작… 남북협력·일자리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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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운영 동력 원안 사수”
野 “선심성·퍼주기 예산 삭감”

국회가 22일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슈퍼예산’으로 불리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위해 예산안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남북협력, 일자리 등 퍼주기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며 칼날을 갈고 있다.

여야 간 ‘예산 전쟁’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문제와도 연계돼 있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개시된 예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예결특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착수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28∼29일 종합정책질의, 오는 30일과 다음 달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다음 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예산안에 대한 감·증액 규모를 심사하는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예산소위)는 다음 달 11일부터 가동된다. 앞서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은 다음 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2일이어서 시한 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남북협력 예산과 일자리 예산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남북협력기금(1조 2천200억 원)은 올해보다 10.3% 증가해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평화 경제’ 기반 구축을, 한국당은 ‘대북 퍼주기’를 각각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예산 역시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21조 2천374억 원)보다 21.3% 증가한 25조 7천697억 원이다.

민주당은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 속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인 반면 한국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대안은 결국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노리고 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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