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4곳 중 1곳 퇴출…심사 강화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4곳 중 1곳 퇴출…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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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개 부적격 업체 직권말소, 업자 1천801개로 감소
▲ 금감원 3
▲ 금융감독원. 사진/경기일보 DB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전체 사업자의 25.6%에 해당하는 595개 부적격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증권 전문가, 애널리스트 등이 카페, 증권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준다.

부적격자 직권말소가 가능해진 것은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가 강화됐다.

지난 6월 금감원은 2천321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사실조회를 실시했다.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 검토 후 총 59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 이에 따라 10월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1천801개로 대폭 감소했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속하게 퇴출시킬 예정이다. 또 신고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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