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경기도 13개 학교 2025년 일반고 전환
자사고·외고·국제고 경기도 13개 학교 2025년 일반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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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5년간 2조 투입, 일반고 경쟁력 강화
수업 골라듣는 ‘고교학점제’ 시행도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가 모두 사라지고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ㆍ외고·국제고 운영근거를 삭제해 2025년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3개 고교 유형을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방안이 실행되면 1992년 도입된 외고는 33년 만에, 국제고는 1998년 도입 후 27년 만에, 자사고는 2001년 도입된 후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이후에는 경기외고 등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고 다른 경기도 내 학교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월 100만 원 가량 내야 하는 학비도 사라지고, 다른 고등학교처럼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기 이전에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에 입학한 학생의 신분은 졸업 때까지 유지된다.

경기도 자사고ㆍ특목고 현황에 따르면 ▲자사고(2교) 안산동산고교ㆍ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외고(8교): 과천외고ㆍ고양외고ㆍ안양외고ㆍ경기외고ㆍ김포외고ㆍ동두천외고ㆍ성남외고ㆍ수원외고 ▲국제고(3교): 고양국제고ㆍ동탄국제고ㆍ청심국제고 등 총 13개교가 해당된다.

교육부는 일반고로의 일제 전환 배경에 대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비롯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이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고교 서열화 및 불평등 해소 방안을 크게 환영한다”며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 평등의 시대를 여는 결정이며, 성적과 경쟁의 시대를 넘어 성장과 협동의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사고·외고 등 학교 및 교원단체, 학부모들은 정부의 일괄 전환 계획에 대해 학교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사고ㆍ외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5년간 약 2조2천억 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한 뒤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2020년 부분 개정하는 데 이어 2022년 전면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 듣는 학점제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뿐 아니라 미래 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 원 이상 지원할 계획으로,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 있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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