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상임위 중 8개 예산심사 종료… 8조 2천억 증액
17개 상임위 중 8개 예산심사 종료… 8조 2천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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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신안산 복선전철 94억·인천 7호선 청라연장 220억 증액 등
돼지열병 대응 217억 신규 반영… 기재위만 빼고 모두 늘어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절반가량의 상임위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통상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감액보다는 주로 증액이 이뤄지는 만큼 기재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가 총 8조 2천115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해수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28조 9천537억 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 제출안인 25조 5천163억 원에서 3조 4천억여 원을 증액한 것이다. 특히 경기북부 등을 중심으로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예산 217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국토위는 지난달 3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 제출안 49조 7천709억 원 보다 2조 3천여억 원을 증액, 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지역 SOC 예산과 관련, 신안산선 복선전철 예산이 정부안보다 94억 원 증액, 1천2억 원이 반영됐고,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예산도 1천200억 원에서 1천224억 원으로 늘어났다.

인천 관련 예산의 경우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국제도시 연장 220억 원, 서창~안산 고속도로 확장 건설 사업 착공 예산 10억 원, 인천발 KTX사업 10억 원, 안산~인천 고속도로 건설 사업 설계비용 4억 원 등이 반영됐다.

산업위 역시 1조 1천497억 2천100만 원이 늘어난 24조 5천958억 2천100만 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은 정부 예산안(9조 4천608억 원)에서 10조 328억 2천800만 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은 13조 4천895억 원에서 14조 671억 9천3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환노위의 경우 환경부·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각각 1조 265억 1천400만 원, 161억 7천200만 원 많이 편성했다. 야생멧돼지 이동의 최소화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 울타리 설치, 시료 채취, 폐사체 처리비의 경우 990억 원을 증액했다.

반면 기재위는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보다 434억 8천100만 원 감액, 61조 2천292억 9천900만 원으로 예결위에 넘겼다.

나머지 상임위들도 조속한 시일 내 예비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안전위는 11일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며 법제사법위원회도 조만간 전체회의 의결을 실시하기로 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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