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로 국민 갈등 송구,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필요”… 文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100분간 생방송
“조국 사태로 국민 갈등 송구,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필요”… 文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100분간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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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당장은 안돼… 중장기적 설계
노동시간 단축, 탄력근로제 입법 촉구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한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와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두 가지”라고 제시한 뒤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주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내년부터 (근로자가)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며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올해와 작년,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을 한 상태”라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 문 대통령은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직업 군인들을 늘리고 사병 급여도 높여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고,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을 해 병력의 수를 줄여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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