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생보다 정쟁 앞세워 당리당략 우선시하는 도태된 정치”
문 대통령, “민생보다 정쟁 앞세워 당리당략 우선시하는 도태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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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강력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 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제법 패스트랙 처리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본회의가 무산돼 ‘민식이법’ 등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은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2일)인 점을 언급,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기 후반기를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과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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