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제도의 ‘샌드박스’ 시행된다
공무원 인사제도의 ‘샌드박스’ 시행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정부 부처가 조직규모와 업무 등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든 정부부처와 그 소속기관에 같은 인사규정을 적용해온 터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례규정은 조직의 규모와 업무 분야 등 부처 특성에 맞는 인사운영을 위한 일종의 ‘샌드박스(sandbox)’로, 22개 부처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 외 부처들도 추가로 적용 가능하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에서 유래한 용어로,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금융위 등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와 유사한 개념이다.

새로 제정된 특례규정은 소속기관장에게 임용권을 더욱 넓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용예정직무가 같은 분야는 일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과 경력 등 경력채용 요건도 일정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승진, 파견, 전보, 직무대리 지정, 전문직위 운영,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인사특례 운영기관’으로 설정된 부처의 인사운영 결과를 점검해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