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공고
경기도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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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내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여주시양평군’,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천시원미구갑’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기도 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각 구·시·군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7천100만 원이다. 지난 2016년에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평균 1억 6천700만 원)와 비교하면 평균 400만 원 증가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높아(3.8%→4.7%)졌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00만 원을 가산(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했기 때문이다.

도내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여주시양평군’으로 2억 1천900만 원이었다. 이어 ‘포천시가평군’(2억 700만 원), ‘평택시을’(1억 9천900만 원), ‘의왕시과천시’(1억 9천200만 원), ‘화성시을’(1억 9천2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천시원미구갑’으로 1억 4천300만 원이다. 특히 ‘부천시원미구갑’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증감률(-10.63%)도 가장 낮았다. 아울러 증감률이 가장 큰 선거구는 ‘화성시을’(1억 9천200만 원)로 23.87% 증가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ㆍ면ㆍ동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도선관위는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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