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기교육 차별 해소 위한 촉구건의안 추진…"학생 수에 맞는 지방교육재정 교부 필요"
도의회, 경기교육 차별 해소 위한 촉구건의안 추진…"학생 수에 맞는 지방교육재정 교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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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교육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인상 촉구건의안을 추진한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군포3)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교육에 대한 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인상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제340회 정례회 기간 중 심의될 예정이다.

김미숙 의원은 촉구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 학생 수가 2019년 기준 전국 학생 수의 27.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로 배정받는 보통교부금은 21.6%로 5년째 21%대에 머물러 학생들의 교육력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배분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전국대비 학생 수 비중은 2015년 26.23%, 2016년 26.4%, 2017년 26.72%, 지난해 27.01%, 올해 27.7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을 보면,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ㆍ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천316만 원이지만, 경기도는 932만 원에 그쳐 그 차이가 4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타 시ㆍ도 학생 2명의 교육비로 경기도에서는 3명이 공부하는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미숙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달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은 정례회를 통해 다변화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이 최소 10% 이상 증액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보통교부금(중앙정부 이전수입) 교부비율 인상 및 산정방식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김미숙 의원은 “현재 경기교육은 과밀학급ㆍ과대학교 문제를 떠안고 있고, 학교에는 제대로 된 교육복지사와 상담사도 배치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제대로 된 특성화교육도, 진로교육도, 미래교육 대비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경기교육에 대한 위기 징후를 더는 방관하지 말고, 학생 수에 맞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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