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입시·채용비리 등 ‘조국형 범죄’ 공천 원천배제”
한국당 “입시·채용비리 등 ‘조국형 범죄’ 공천 원천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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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고의 원정출산, 性·아동 문제 등 연루자도 배제”
‘현역 50% 물갈이’ 위해… 국민정서에 부적합 철저히 검증

자유한국당은 11일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비리를 ‘조국 형(型) 범죄’로 규정, 이에 해당할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민의 기준에 맞는 ‘3가지 공천 부적격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희경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국당은 우선 ‘4대 분야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4대 분야’는 입시·채용·병역·국적이며, 자녀나 친인척이 이들 분야의 비리가 적발되면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고 밝혔다. 병역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며,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이다.

전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 형(型)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한 ‘도덕성·청렴성 부적격자’도 원천 배제할 계획이다.

이는 이른바 ‘반칙’과 ‘갑질’ 등을 말하며, 재임 중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의 경우, 공천 원천 배제를 결정했다.

음주운전의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와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의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탈세) 했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르는 등 납세 의무를 회피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당은 아울러 ‘국민정서 부적격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도 할 방침이다.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적격자는 예외 없이 배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촬·몰카·스토킹 등 관련 범죄, 미투·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등이 해당한다.

한국당은 3대 기준과 별도로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그동안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야 부적격자로 분류했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해 더 가벼운 벌금형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성범죄의 경우도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총선기획단 이진복 총괄팀장은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현역 50% 이상 물갈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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