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패스트트랙 대치 파고... 민 “개혁완수” vs 한 “원천무효”
높아지는 패스트트랙 대치 파고... 민 “개혁완수” vs 한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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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사상 초유의 ‘찬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결과 장외 공방을 벌이며 전면전에 돌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이에 민주당 역시 맞불 필리버스터를 펼치며 이틀간 맞짱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석 대 47석)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방안이 담겼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극한 대치는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 자정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성탄절에도 국회 본회의장 ‘당번제’를 운영하며 급작스런 필리버스터 종료 상황을 대비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공방전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혁의 정당성을 피력하면서 필리버스터 저지에 나선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공공연하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몸으로 막아서기까지 했다. 명백한 회의 진행 방해”라며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위반하면 단호한 대응을 검토하겠다. 한 번 더 의사 진행 방해행위를 하면 사법 처리 요청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정치개혁을 시작으로 검찰 개혁, 유치원 개혁, 민생 개혁 법안 처리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의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성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심재철 원내대표(안양 동안을)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위헌’으로 규정한 뒤 “지역구 투표와 비례투표를 연동, 연결시키기 때문에 직접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념이고 원칙이고 다 버리고 오직 밥그릇에만 매달리는 추태”라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도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당은 선거법 상정 과정에서 문 의장이 불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했다고 맹비난하고,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 형사고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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