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법안처리율 22.7% ‘기본’도 못한 경기도 의원들
20대 국회 법안처리율 22.7% ‘기본’도 못한 경기도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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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6명중 39명, 전체 평균인 23.8% 못 미쳐… ‘0건’ 의원도
‘처리율 60%’ 조정식 압도적 1위, 설훈·김한정·이찬열·이현재 ‘톱5’
100건 이상 대표발의 ‘입법王’, 박광온·백혜련·함진규 등 18명

올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 의원들의 평균 법안 처리 건수가 전체 의원 평균에도 못 미치는 등 입법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21대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상황인 만큼, 여야 모두 총선 모드로 돌입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면서 선거일까지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6일 본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2016년 5월30일부터 지난 23일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대표발의된 법률안 2만 1천585건 중 23.8%인 5천142건이 처리(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폐기·수정안반영폐기)됐다. 처리 건수에서 ‘단순 폐기·철회’는 제외했다.

이중 경기 의원 56명(문희상 국회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외)은 같은 기간 4천909건(23.1%)의 법안(결의안 등 포함)을 대표발의했으나 처리된 법안은 1천116건(21.7%)에 그치는 등 22.73%의 낮은 처리율을 기록했다.

전체 평균인 23.8% 이상의 처리율을 기록한 의원 역시 56명 중 17명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등이었다. 반면 나머지 39명의 의원은 전체 평균보다 저조한 처리율을 보였고 ‘처리율 0%’인 의원도 있었다.

의원별 처리율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이 60.8%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부천 원미을) 44.9%, 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 43.2%,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수원갑) 35.7%,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 35.3%, 한국당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이천) 31.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의정부을)는 총 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철회된 1건 외에 본회의를 통과시킨 법안이 전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어 한국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이 31건 중 1건을 처리해 3.2%, 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이 79건 중 3건으로 3.8%,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이 59건 중 3건으로 5.1%, 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이 145건 중 8건으로 5.5%,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63건 중 5건으로 7.9% 등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한편 처리율과 상관없이 100건 이상 대표발의하며 왕성한 입법 활동을 보인 의원은 18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이 387건을 제출해 가장 많았고, 바른미래당 이찬열 위원장 322건,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 229건,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각각 156건 순이었다.

또 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 151건,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150건, 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 146건, 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 145건,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 13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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