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제' 골자 선거제, 국회 본회의 통과
'준연동형 비례제' 골자 선거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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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당장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여야의 내년 총선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 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에 견줘 비례대표 의석 수가 감소하고, ‘연동형 캡’이 도입돼 다소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저지 투쟁을 벌였으나 결국 불발됐다. 이에 한국당은 이른바 ‘비례 한국당’으로 불리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맞불 작전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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