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사업 정상추진 승인’에 남양주시 반기… 시작도 전 암초 걸린 ‘에코 커뮤니티’
구리 ‘사업 정상추진 승인’에 남양주시 반기… 시작도 전 암초 걸린 ‘에코 커뮤니티’
  •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 입력   2019. 12. 29   오후 8 : 37
  •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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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구리시의 강한 의지로 우여곡절 끝에 정상궤도에 오른 ‘구리ㆍ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이 뜻하지 않은 암초에 부딪혀 자칫 손실 보상 등을 둘러싼 소송 등 양 자자체간 다툼으로 막대한 행정, 재산상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남양주시가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 유치사업 협약 파기를 암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9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구리시는 전임 시장의 철회 방침으로 수년간 중단됐던 ‘구리ㆍ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을 정상 추진하는 내용의 사업 동의안을 지난 20일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승인 받았다.

이 사업은 구리, 남양주시가 지난 2012년 10월 상호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공동 추진해 온 광역 사업으로 지난 2016년 초 구리시장 교체와 맞물려 일부 해당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시의회에 제출된 사업 동의안이 철회되는 등 한동안 진척을 이뤄내지 못했다.

하지만, 민선7기 안승남 시장 취임 후 폐기물처리시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일부 반대에도 불구, 상당수 시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중단된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의회 동의안까지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남양주시는 사업이 재추진 동력을 얻자 지난 9일 사업 보류 및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는 점, 왕숙 3기 신도시 건설 등을 이유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남양주시는 구리시가 ‘시민 공론화 과정 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면서 민간투자 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묻자 회신을 통해 ‘명확한 답변이 없어 사실상 포기상태로 인지했다’ 하면서도 ‘사업철회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견 회신’과 철회시 지급된 분담금 120억 원을 반납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선에 그쳤다.

구리시는 이처럼 사정이 급변하자 사업과 관련, 공문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철회를 통보한바 없고 광역 협약 파기로 인한 사업제안자의 투자비 손실 보상 등 분쟁 소지를 들어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데 이어 사업 동의안 시의회 의결에 따른 사업 추진을 각각 통보했다.

이날 현재까지 소요된 사업비는 사업제안자 소요 비용을 중심으로 수십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리시와 남양주시 정책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논의 테이블을 마련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지연된데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시는 민선7기 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렵사리 사업 추진을 이끌어내게 됐다”면서 “남양주시가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공식 입장을 밝혀 줄 것을 바라며 다만, 그 전에 음식물처리시설의 중장기적 대책 등 광역 사업을 둘러싼 지자체 간 윈윈행정 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ㆍ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은 남양주시 수석동 일원 등에 국도비와 구리, 남양주시가 총 1천688억 원을 투입,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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