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무더기 기소… 여의도 충격파
‘패트 충돌’ 무더기 기소… 여의도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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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김명연 등 경인의원 포함 29명 불구속·약식기소
與 “편파 기소” - 野 “야당 죽이기”… 檢 한목소리 비판

여야는 2일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휘말린 경기·인천 의원 포함 29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한 것을 놓고, 모두 ‘유감’을 표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늑장 기소’된 점을 거론하며, 작위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 역시 야당 의원들에 대한 기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며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했다”면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총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며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한국당 당대표·의원은 24명을 기소했는데, 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을 기소했다”면서 “헌정사에 기록될 온갖 불법행위에 정의로 맞선 야당에게는 철퇴를, 여당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권력에 눈이 멀어 폭주하는 좌파정권은 검찰의 여당 엄호 면죄부 따위는 국민의 심판 앞에서 그 어떤 효력도 없음을 확인하길 바란다”며 “한국당은 2020년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권 좌파독재의 폭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한국당 당대표·의원 14명 불구속, 10명 약식명령 청구 등 총 24명을 기소했으며, 민주당은 4명 불구속, 1명 약식 등 총 5명을 기소했다. 한국당 의원 37명과 민주당 의원 31명은 기소유예됐다.

기소된 경기·인천 의원중 민주당은 불구속 3명(이종걸·표창원·김병욱)이며, 한국당은 불구속 2명(김명연·민경욱)과 약식 1명(홍철호) 등 3명이다. 민주당 보좌진·당직자 5명과 한국당 보좌진·당직자 3명도 함께 기소됐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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