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인사청문 끝났지만... '추가 검증' 문제 놓고 여야 격돌
정세균 인사청문 끝났지만... '추가 검증' 문제 놓고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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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료됐지만, ‘추가 검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인준 문제가 공전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만 남겨놓은 상황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정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이 미진한 부분 등을 근거로 추가 검증을 요구하면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 제13조는 필요한 경우 인사청문특위 의결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등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추가 검증’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퇴 시한(16일) 전에 정 후보자에 대한 총리 동의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인사청문특위 간사(수원정),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 등 인사청문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서조차 ‘한 방이 없다’고 할 만큼 정 후보자와 관련해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심사경과보고서는 지체 없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 한 방을 만들지 못하자 청문회 판 자체를 매듭짓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며 “보고서 채택 거부라는 정치적 결론을 내놓고 시간을 끌려는 의도라면 그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과보고서 채택 확약’을 전제로, 검증위 구성과 추가 증인 채택 및 증인신문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경과보고서 채택’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불가피하게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며 “정 후보자 의혹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증을 기피한다면 한국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후보자 임명 절차를 속히 진행하고 싶다면 정 후보자 검증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만약 추가 검증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국 결렬된다면,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본회의에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야 하는 극단적인 선택만 남게 돼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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