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공기관 추가 이전, 21대 총선 이후 검토“
문 대통령 “공공기관 추가 이전, 21대 총선 이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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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어려울 듯
-국세와 지방세 비율 8:2에서 7:3이 된다.
-남북협력 넓혀 비핵화 대화 촉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가 지정 요구는 (21대 국회의원)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 방안을 보면서 추후 공공기관 이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이 고사하겠다’는 말이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처음 돌파한 것에 대해 “주민등록인구가 실인구와 꼭 같지는 않다”며 “아직 실제 거주자는 50%를 조금 못 넘었을 것이라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50% 가까이 와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드디어 50% 넘어섰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다시 강화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는 “혁신 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면서 “이제 민간 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후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이나 충남 및 대전 지역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는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본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에서 우리 정부 말에는 7:3이 된다”면서 “다음 정부에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ㆍ북미 관계와 관련해서 “북미 대화의 촉진을 위해 남북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남북 협력을 넓히는 것은 북미,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남북의 협력 확대는 대북 제재 면제 및 예외 조치에 국제적 지지를 얻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국제적 제재라는 한계가 있어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제한된 범위내에서도 남북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다. 우선 접경지역 협력이 있고, 개별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정도의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지, 북한이 어디까지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상응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북미대화의 과제”라며 “북미 간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해 대화가 교착상태인데,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대북제재의 목표는 제재 자체가 아닌,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가장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현재 대화가 단절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교착상태 있는 것은 분명하다. 대화의 교착이 오래된다는 것은 결국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북미 대화의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서도 “축하메시지를 보내 대화의 여지를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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