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나란히 민생·경제공약 발표… 공천준비 가속하며 총선경쟁
여야, 나란히 민생·경제공약 발표… 공천준비 가속하며 총선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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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청년 공략 위한 공공 와이파이' vs 野 '탈원전 폐기, 재정 건정성 확보'

제21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선거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 정책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선보이며 청년층 표심을 공략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 실정을 부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총선 공약 발표식을 갖고, 생활밀착형 정책인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을 1호 공약으로 소개했다. 오는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 3천여 개를 마련해 전 국민이 통신 비용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해찬 대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이 매우 증가하는데, 국민 부담과 데이터 통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중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5천100대를 추가로 구축하고, 와이파이 설비가 없는 초·중학교(2천956곳)와 고등학교(2천358곳) 등 약 5천300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방침이다.

또 시민 이용이 많은 터미널 등 교통시설(2천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1천개소), 보건·복지시설(3천600개소)에도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총 3만6천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매주 정책 공약을 단계적으로 발표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희망경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절망 경제를 넘어 희망 경제를 열겠다”며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국민과 경제 우선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발표한 경제 공약 1호는 ‘재정 건전화’, 2호는 ‘탈원전 정책 폐기’, 3호는 ‘노동시장 개혁’이다.

우선 한국당은 올해 512조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 탓에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무너졌다고 보고,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 시 국가채무(D1)의 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완전히 폐기하겠단 방침을 내세웠다. 탈원전 정책을 한전 등 발전 공기업의 천문학적 적자를 비롯해 미래세대에 경제적·산업적 부담을 씌우는 정책으로 보는 만큼, ‘탈탄소 정책’으로 변환, 추진하겠단 취지에서다.

이 밖에도 한국당은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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