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정책개선 주민과 함께 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정책개선 주민과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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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의 아이디어를 최초로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29일까지 4주 동안 위택스 누리집에서 ‘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구하려는 것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마련을 위해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다.

공모는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도 지방세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 같이 마련된 지방세제 개편안은 8월초 발표 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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