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추경 6조2천억 이상… 2월 국회서 처리"
당정, "코로나 추경 6조2천억 이상… 2월 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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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2조 원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메르스’ 사태 당시 규모(6조 2천억 원) 이상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조 원으로 확대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 2천억 원(세출예산 기준)을 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면서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 처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정우 기재위 간사(군포갑) 역시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 측면도 포함된다. 이번 주 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 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2조 원 늘리기로 했다. 또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추경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5천억 원 규모를 추가로 발행하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소비쿠폰을,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아동양육쿠폰(236만 명)을 지급하고, 일하는 어르신에게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하고,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의료 인프라 구축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당정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 원 확대하는 등의 피해 지역 ‘경기 회복 방안’도 내놓았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이날 정부의 코로나19 추경에 발맞춰 3월 임시회를 마련해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실국별로 코로나19 관련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국비를 포함한 뒤 20일께 ‘2020년도 제1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5일 정부의 추경 편성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국비 매칭 예산을 세우고, 이번주 중 실국별 추경예산을 취합해 내부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도의회에 3월 임시회 개회를 26일로 제안했으나 앞당겨달라는 주문에 따라 24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ㆍ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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