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원에서 출산해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조산원에서 출산해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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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병원에서 출산하기를 꺼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조산원에서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집에서 출생신고와 출산지원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을 병원에서 조산원까지 확대하고, 다음달 3일까지 전 의료기관 대상 긴급 수요조사를 실시해 참여기관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그간 참여기관은 병원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정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거나, 조산원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조산원도 온라인 출생신고 의료기관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기관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하고, 연계가 완료되는 대로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 121개 기관이고,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신청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출생신고 이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출산지원금 등 출산과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출산하는 가정의 걱정이 클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을 확대해 출산 가정이 집에서 출생신고와 출산지원 서비스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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