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초비상 경기도…이재명, 사흘간 심사숙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초비상 경기도…이재명, 사흘간 심사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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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비상 경제 정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 중순께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전 도민에 1인당 10만 원 지급)’을 준비했던 경기도에서는 지방비 매칭에 따른 재원 조달ㆍ중복 지원 등 현안이 발생,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에는 40만 원, 2인 가구에는 60만 원, 3인 가구에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 원이 각각 할당됐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전자화페 등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2018년 기준)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 70.9%인 만큼 ‘소득 하위 70% 가구’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거의 같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 원, 2인 가구는 449만 원, 3인 가구는 581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 수준이다. 다만 정부가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외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도 포함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천억 원(국가 8 대 지방 2)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천억 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 원을 마련한다. 정부는 관련 추경안을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순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지방비와 매칭하면서 급박하게 지급하기로 결정, 경기도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앞서 이재명 지사가 지난 24일 1조3천642억 원(도비 100%)을 투입, 다음 달부터 전 도민에 10만 원씩(3개월 시한의 지역화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9개 시ㆍ군에서도 자체 재난기본소득이 추진돼 추가 도비 인센티브까지 논의되고 있지만 ‘예산 추계’가 복잡해진 것이다.

이에 도는 이날 오후 늦게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재원 확보, 지급 시기ㆍ형태ㆍ장소, 중복 수혜자 대처 등 사실상 모든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 도가 당초 약속한 ‘4월 지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재명 지사는 다음 달 1일께 정리된 내용을 직접 언론 브리핑할 예정이다. 도의 방침에 따라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했던 시ㆍ군 계획도 수정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며 “다만 이번 사안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별도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료 감면ㆍ납부 유예(3월분부터)도 제시했다. 4대 보험료 기존 구조를 보면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한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납부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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