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가격리 무단이탈, 더 강력하게 관리해야
[사설] 자가격리 무단이탈, 더 강력하게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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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관련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동네마트, 식당, 공원 등을 돌아다니다 적발된 사례가 수십 건이다. 정부가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지만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군포에선 부부가 자가격리 기간에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미술관과 마트, 복권방 등 10여곳을 돌아다니다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의 동선은 차량 블랙박스와 집 주변CCTV에 담겼다. 밀접접촉자였던 부부는 격리 해제를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둘 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에선 자가격리 중 담배를 사러 나가는 등 세 차례나 격리 지침을 어기고, 담당 공무원의 경고를 무시한 20대 확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군산에선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갔다가 적발됐다. 군산시는 강제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에서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스크린 골프를 치고 시내를 돌아다닌 30대 영국인의 강제추방을 검토 중이다. 자가격리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대만 여성은 6일 강제 출국조치 됐다.

정부가 2주 추가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이 자가격리인데 일부의 일탈로 구멍이 생겼다. 지자체들은 무단 이탈자에 대해 즉시 고발 등 무관용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가격리 이탈자는 고발과 함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탈 과정에서 접촉으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 방침이다. 방역 비용과 방문업소의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7일 현재 4만7천여 명이다. 경기도가 4분의 1을 차지한다. 해외 입국자가 매일 수천 명씩 돼 격리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전담 직원이 모니터링을 하지만 역부족이고,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격리를 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보다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손목밴드(전자팔찌)’ 도입을 검토중이다. ‘무관용 원칙’을 밝혔음에도 무단 이탈이 잇따르고 감염사례도 발생해서다. 휴대전화 앱으로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해왔는데,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신체에 별도 장치를 부착해 위치 관리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격리자의 무책임한 행동이 부른 조치다.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사태가 위중해진다. 수도권에서 폭발적 증가 가능성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세균 총리도 “수도권에서 감염이 대규모로 퍼지면 서구 여러 나라가 겪고있는 위기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관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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