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1대 첫 개혁카드는 ‘일하는 국회법’…장외투쟁 봉쇄 포석
與, 21대 첫 개혁카드는 ‘일하는 국회법’…장외투쟁 봉쇄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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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첫 개혁 카드로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을 꺼내 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앞으로 추진할 사법 개혁과제 등을 놓고 야당과 치열한 격전을 벌이더라도 보이콧과 장외투쟁 등을 일정 부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민주당 총선 공약집을 보면 여당은 국회 공전을 막기 위해 매월 임시회 소집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를 열어 의사일정 및 개회 일시를 정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국회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안을 법사위로 보내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폐지하는 대신 국회사무처 법제실 등에 법안을 보내 점검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통상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례를 감안,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상대 당의 법안을 오래 붙잡아두는 행태를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 ‘결석자’에 대한 고강도 제재도 마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나 상임위 등에 나오지 않으면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인데 전체 출석 일수의 10∼20% 불출석 시 세비의 10%를, 20∼30%의 불출석 시 세비의 20%를, 30∼40% 불출석 시 세비의 30%를 깎는 방안이다.

여기에 불출석에 따른 ‘출석정지’ 처분도 도입, 해당 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표결대응력’도 약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회에 국민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입법청원심사위원회’를 설치, 제안된 법률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윤리위원회 강화 등도 계획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에 앞서 개혁 피로를 완화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호응하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4ㆍ15 총선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일할 사람을 국회로 보내 달라’고 호소했던 만큼 이 같은 캠페인에 의해 뽑힌 당선인들이 ‘일하는 구조 조성’을 최대 현안으로 꼽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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